질의회신 및 판례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창업지원이 제한되는 업종이 포함된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건축허가나 등기시 전부면제와 일부면제 되는 사항 관련

외국인투자기업이 저당권 설정등기 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이 면제되는지 여부

건설업의 양도.합병.상속.조직변경의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 여부

(부속)토지만을 매입시 국민주책채권매입 여부

다가구주택의 건축허가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적용 기준은

건축허가시 공동주택의 공용면적에 대한 국민주택채권 매입여부

하나의 대지에 2동의 단독주택을 건축할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 방법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다가구주택과 비주거용시설이 혼합된 건축물의 경우에 건축허가시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산정방법은

주거환경개선사업 국민주택채권 면제 여부

중소기업 국민주택 채권 면제 확인 방법

경사도로를 사이에 두고 고저차가 심한 인접대지의 일부분에 계획부지가 접하였을 때 정북방향 일조권 적용을 위한 인접대지의 지표면 산정방법

건축물에 온돌 및 난방설비 시공자는 시공을 끝낸 후 온돌 및 난방설비 설치확인서를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만, 공사감리자가 그 설치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바, 이 경우 공사감리자가 그 설치를 확인할 경우 사용하는 서식은 무엇인지?

대지의 측량결과 건축허가 시의 대지면적보다 줄어든 경우, 사용승인시 일괄신고 가능 여부

지상1층 평면도에 제연덕트 표시가 없었으나 설치가 된 경우 건축법 위반 및 사용승인 가능 여부와 허가나 감독상 문제가 있는 지 여부.

동일한 층에 한 개층을 추가하여 거실로 사용 중 출입계단을 폐쇄하고 거실용도로 사용이 불가하도록 한 경우에도 증축에 해당되는 지 여부

건축물 중정부분에 접한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실의 외벽에 단열재 설치여부

반사단열재를 외벽에 사용할 경우,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적합여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에 있는 대지에 인접대지 건축물이 침범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법사항을 해소하고자, 침범된 대지(약 1.6㎡)를 분할과 동시에 인접대지에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대지 분할 면적제한을 적용받아 분할을 할 수 없는 것인지...

필로티 구조로된 1층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 바닥면적에 포함되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