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공인노무사법」 제27조 본문에서는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직무를 업(業)으로서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인노무사 아닌 자가 보수를 받지 않고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제...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소방안전규정”이라 함) 제14조제1항 본문에서는 같은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함)은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함) 제2조제3호에서는 “시설주(施設主)”란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서 교사는 정교사(1급ㆍ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ㆍ2급), 사서교사(1급ㆍ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ㆍ2급) 및 영양교사(1급ㆍ2급)로 나누되, 같은 법 별표 2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서는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함) 제56조 본문에서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그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함)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함) 제3조제3항 본문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는 같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변경...

「청원경찰법」에서는 청원경찰 임용 시 청원경찰의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

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이라 함) 제15조의4제1항 전단에서는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전략적제휴를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여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의 주식이나 주식회사인 다른 벤처기업의 주식과 교환할 수 있...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로 전부개정되어 같은 해 8. 12.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56조제2항에서는 주택관리사는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를 발급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ㆍ도지사로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함) 제33조제1항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로서 농업협동...

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이라 함) 제15조의4제1항 전단에서는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전략적제휴를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여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의 주식이나 주식회사인 다른 벤처기업의 주식과 교환할 수 있...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 같은 조 제2항에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도농교류법”이라 함) 제4조에서는 같은 법에 따른 도시와 농어촌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을 우선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에서는 농어촌체험ㆍ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라 함) 제12조제1항에서는 모집된 기부금품은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되, 기부금품의 모집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제1호), 모집된 기부금품을 그 목적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함) 제3조제3항 본문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는 같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변경...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로 전부개정되어 같은 해 8. 12.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56조제2항에서는 주택관리사는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를 발급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ㆍ도지사로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서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하 “조합”이라 함)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9조제1항제3호에서는 정비사업(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은 제외함)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

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76호로 전부개정되어 같은 해 10. 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공원녹지법”이라 함) 제14조제2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계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발을 수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