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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제1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소음·진동이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면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자에게 작업시간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초ㆍ중등교육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고등학교 입학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15세 이상 17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
「청소년 보호법」 제54조제2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되, 다른 법률에 따라 영업허가 취소, 영업...
「공인중개사법」 제24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 간에 부동산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 일반 국민을...
「항만법」 제60조의2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의2제1항에...
「공인중개사법」 제24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 간에 부동산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 일반 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제1항에서는 이전기관 종사자 등의 특별공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0항제2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칙 제54조, 제57조 및 제58조만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3제1호나목에서는 “무사고ㆍ무벌점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와 “무사고ㆍ무벌점 기간이 5년 미만인 운수종사자”를 보수교육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비고의 제1호에서는 무사고ㆍ무벌점이란 「도로교통...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10) 가)ㆍ나)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산지전용시 기존 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개인묘지의 설치나 광고탑 설치 사업 등 그 성격상 기존 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제2호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같은 법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그로부터 같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
「공직자윤리법」 제15조제1항 전단에서는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함)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외국단체를 포함함)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하여야 한다고...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자가 2007년 8월 3일 법률 제8608호로 일부개정되어 2008년 8월 4일 시행된 구 「노인복지법」의 시행일 전에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을 2008년 8월 4일 이후에 노인복지주택으로 분양 또는 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에서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천재ㆍ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국토의 계획 및...
「건축법」 제61조제1항에서는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