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추진위원회 승인당시 운영규정을 승인받지 못한 상태에서 추진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사직함에 따라 감사였던 자를 위원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한 경우 감사직을 사임하고 직무대행을 하여야 하는 지?

2005.6.4. 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 승인신청 당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는데 조합설립 인가신청을 위한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할 때 인감증명서를 다시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당초 정비기반시설 3,659㎡에 추가로 598㎡를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하“운영규정”이라 함)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 및 감사를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

감사가 추진위원회의 회의안건 발의나 차기 추진위원회 회의 시 회의안건 상정을 추진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토지등소유자 의결이나 법원의 판결로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이 자동 해제 되는 지 및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몇 년 후에 재지정이 가능한 지 및 정비구역 재지정 신청 절차는?

다른 건축계획 등의 변경이 전혀 없고 단순히 임대주택 세대가 일반분양으로 전환하는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경미한 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

종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재건축임대주택건설을 하면서 용적률을 완화 받은 경우 정비계획 용적률이 얼마인지?

가. 특별수선충당금 및 공동주택의 관리로 들어온 비용을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재건축추진비용(안전진단비용 등)으로 전용이 가능한지? 나. 재건축 추진에 소요되는 초기비용(안전진단비용 등)의 재원을 어떤 방법으로 마련하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제3항의 경미한 사항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지?

일단의 정비구역 안에 수개의 소규모 주택단지가 있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단지”라 함은 각각의 단지를 말하는 지, 아니면 정비구역 전체를 말하는 지 여부

주택재개발사업 관련, 2009.11.28부터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 내용 중에 세입자를 둔 조합원이 주거이전비를 직접 부담하도록 하는 사항 있다고 당해 조합이 소식지에 알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 요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부칙<제9444호, 2009.2.6> 제7조제2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어느 하나만 진행된 경우에도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 적용이 가능한지?

주택재개발사업에서 한 필지의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11인 중 10인이 조합설립에 동의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16조제1항에 따라 토지면적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동의율 산정 시 조합설립에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에 비례하여 산정할 ...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인구가 도시기본계획 상의 인구배분계획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도 정비기본계획승인이 가능한지?

창립총회를 개최하기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이 개정되어 조합정관(안)을 변경하는 경우 도정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기 제출한 조합설립동의서를 철회할 수 있는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제1항에 따라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는 것과 관련하여 동의 면적을 산출할 때 1필지를 50인이 소유하고 1인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49인의 공유 지분 면적은 토지 동의면적...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를 위하여 홍보요원을 고용한 것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84조의3제6호의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진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특정인이 정비사업비를 부담한 경우 그 사업비를 부담하였다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28조제1항의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재정비촉진구역을 공동주택 재건축 방식으로 결정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하여 재정비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포함)을 의제 처리코자 할 경우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