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당시 및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 작성을 위한 추진위원 선출당시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아닌 자의 추진위원장 적격 여부, 피 선출일 당시 토지등소유자가 아닌 경우 당연퇴임 되는지, 추진위원 선출 당시 토지등소유자가 아닌 자가 선출되어 ...

2009.8.7 이전에 받은 종전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로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추진위원회 위원을 변경(보궐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에게 추진위원의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지?

임기가 만료된 위원장, 감사의 연임할 수 있는 조건은?

추진위원회 위원의 해임, 교체를 주민총회에서 할 수 있는 지?

가.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 상의‘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 면적의 20퍼센트 미만의 변경을 하는 경우’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인지? 나. “가”의 경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면, 기본계획 변경과 정비구역 지정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지?

집합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대지사용권이 설정되지 않아 집합건축물 소유권과 부속토지의 공유지분 소유권이 별건으로 매매되어 건축물만 소유하거나 토지만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및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한 경우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토지등소...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만들면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의 소유자가 아들, 장모, 배우자로서 3년이상 동거하고 거주한 경우 아들, 장모, 배우자의 인감을 첨부한 대리권을 아버지, 사위, 배우자가 받았을 경우에는 아버지, 사위, 배우자를 토지등소유...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토지 또는 건축물만을 소유한 자도 토지등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및 조합설립에 동의하면 조합원 자격이 부여되는지 여부

1. 산업입지법 제11조 제1항 규정에 따르면 개발계획작성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민간기업 등의 산업단지지정요청 등) 제1항 제8호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가 신청한 준산업단지 요청서가 시장, 군수가 수립하는 정비계획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및 토지소유자가 요...

-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준공 전 사전분양 계획에 따라 분양계약체결(계약금 20% 포함 5회 분활 납부 및 계약회지시 계약금 미지급 조건)하여 하여 3회까지 납부하여 왔으나, 경기 악화로 경영상 어려움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기업체가 발생한 바, 산업입지법 시행령...

- 『산업입지 통합지침』부칙(2005.12.16) 제2조(산업단지개발계획의 작성 등 적용례)에 의한 경과규정이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사항만 적용되는 것인지, 개별공장설립 승인(동 지침상 제34조 내지 제39조)에 관한 사항까지도 포함하여 적용되는 것인지

산업단지외의 구역에 산입법에 따라 유수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신청시 근저당권 설정 비용은 대출 신청자가 부담을 해야 합니까?

근로자서민전세자금(버팀목)대출 이용기간중 개인사정으로 다른 주소지로 한달정도 전출한후 재전입하였는데 은행에서는 기한연장이 안된다고 하는데 사유는?

부양가족이 없는 만30세의 세대주로서 결혼을 예정하고 있을때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전세자금대출 이용기간중 부득이하게 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라도 대출의 만기까지 이용해도 되나요?

행복주택 시범지구의 전체적인 개발구상은 무엇인가?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로서 최근 이를 분양전환 받고자 하는데 세대당 국민주택기금이 일부 지원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을 이용할수 있나요?

최근 퇴사(폐업)등으로 인하여 현재 무소득자인 경우 주택도시기금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