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동별 대표자의 입후보자가 1명일 경우 선출 요건인 입주자등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에서 “입주자등의” 의미는 ??

임대주택에서 분양전환된 단지의 최초의 관리규약 제정은 어떻게??

동별 대표자의 임기 만료 후 새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지 못한 경우 업무대행자는?/

소송비용 등을 잡수입에서 지출 가능한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임”은 무슨 근거로 집행하여야 하는지??

장기수선충당금 및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사용료 부과 방법은?

잡수입의 징수, 사용 등을 부녀회에서 주관할 수 있는지 ??

누수 부위가 세대 전용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와 책임주체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의 제, 개정은 어디에서 하는지??

운행제한 위반에 대하여 발부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못하였는데 가산금이 붙나요?

과태료 사전고지서를 받았는데 이의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5축 차량이 4축으로 운행 중 적발되었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축 들고 진입)

과적으로 적발된 후 그대로 목적지까지 운행하다 다시 적발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고지서를 받아 이의를 제기하려고 하는데 의견 제출서와 이의제기서의 차이가 어떤거죠?

제한차량 운행 허가증이 있는데 단속이 되는 경우가 있나요?

과적단속 시 중량계측 때 허용 오차가 있나요?

과적으로 단속이 되어 과태료 사전고지서를 받았는데 분할납부가 가능한가요?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는데 감경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는데 소유자(회사)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총중량이 초과가 되지 않고 축하 중 초과로 적발, 과태료가 부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