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우리마을 앞 국도는 커브도 심하고 경사가 심해 도로 아주 위험합니다. 간혹 도로를 가다보면 그런 도로를 개선하는 공사를 하던데 어떤 기준으로 하게 되는 것인지요. 우리마을 앞 국도도 빨리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국도는 국토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와 교량관리부서가 다르던데 어디 부서에서 담당하나요?

교차로 개선이나 오르막차로 설치 사업등은 어떠한 것이 선정이 되는것인가요?

고속도로와 국도, 지방도의 관리기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순천국토관리사무소의 관리지역은 어디인가요?

도로 주행 중 터널을 통과하게 되면 터널이 어두워 운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터널을 어둡게 관리하는 이유라도 있으신지요?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도로점용부지를 원상회복하여야 하나요?

도로구역 내에 관로가 매설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로관리청에서 시행하는 도로확장 등 공사로 인해 매설 관로를 이설해야 할 경우, 이설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제출 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을 첨부하여야 하나요?

국도변에 식당 안내간판 설치가 가능한지요?

국도변 도로표지판 직진방향에 공공시설물 안내표기가 가능한지요?

도로의 아스팔트 포장이 노후되어 전노폭에 아스팔트 포장, 덧씌우기 공사를 시행한 노면에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공사를 시행할 경우 언제부터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한지요?

1. 국유재산 대부입찰이란? 2. 정보공개 및 대부 입찰은 어디에서 하는지?

용도폐지 및 절차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국유재산 관련 기본 용어를 알고싶습니다.

토지보상재결보상공탁금의 수령절차 및 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잔여지의 취득보상의 의의 및 잔여지의 판단기준은 무엇입니까?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알고싶습니다.

공익사업 시행으로 편입되는 토지등에 대한 감정평가시 평가법인을 소유자들이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은?

임대 국유지상 시설물 설치가 가능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