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지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가 아닌 경우 방화구획을 하지 않아도 되는 지?

공동주택과 고시원을 별개의 동으로 계획한 경우 가능한 지?

대지 안의 건축물 바깥쪽으로 통하는 통로에 주차장이 계획된 경우 가능한 지?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건축한계선에 포함된 인접대지를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5항의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건축공사 중 부도 등로 인하여 경매로 낙찰 받은 건축주가 이전 감리자가 작성한 중간감리보고서 없이 구조안전진단 결과와 새로운 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 사용승인 가능한 지 여부와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지 여부

착공 전 건축허가가 취소된 건설현장의 설계자가 건축주로부터 설계용역비 미지급을 이유로 건축분쟁 조정신청을 요청함

① 건축물 중정부분에 접한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실의 외벽에 단열재 설치여부 ② 반사단열재를 외벽에 사용할 경우,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적합여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법상 공사감리 대상인 건축물의 감리업무를 해당 부대소속의 공병장교가 감독업무로 가능한 지 여부와 공사감리자의 자격요건은?

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규정 제9조제2항의 업무용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분류중 어디에 해당하는 지? ② 건축물관리대장상 주된 용도가 묘지 관련 시설로서 봉안당(납골당)을 신축하고, 부속시설인 관리사무소를 증축하는 경우 에너지효율등급...

ㅇ 공공시행자의 택지 활용 비율이 30%로 되어 있는데, 택지 활용 비율이 반드시 대지면적기준으로 적용하여야만 하는지, 아니면 공공시행자와의 협약으로 연면적 기준 30%이상 활용가능한지 ?

ㅇ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에서 계획된 평균면적을 조정하여 주택법 제16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신청할 경우 - 사업승인권자(시장, 군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는지 여부

ㅇ 택지지구내 존치건축물에 대한 시설부담금 단가 산정시 용도가중치는 건축물 대장상의 현황용도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실시계획 승인시 새로 부여된 용도를 의미하는지

ㅇ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072호에 따라 변경된 기준으로 시설부담금 산정시 기존방식보다 단가가 상당히 감소하는데, 이전 관련고시(제2007-399호)에 있던 종교시설, 산업시설, 근생 등에 적용되는 감면조항을 추가로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ㅇ 2009.5.29일 개정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중 협의양도자 종교용지 공급가격(기존면적의 120%:조성원가)을 2008.12월에 계약을 체결한 종교용지에 소급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ㅇ 0000지구는 토지보상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인정이 실효 되었는지 여부

ㅇ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주택건설용지를 자체 사용하는 경우에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에 따른 자본비용을 산정할 때에 회수금액과 회수시기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ㅇ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별표 4】에서 도시형공장ㆍ벤처기업집적시설ㆍ소프트웨어진흥시설ㆍ산업집적기반시설ㆍ지식산업센터 용지의 공급대상자인 협의양도자를 - 도시형공장 등을 협의양도한 자로 한정하여야 하는지, - 도시형공장 등이 아니더라도 지구내 보상대상 전부를 협의양도...

ㅇ「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별표4에서 주유소용지는 협의양도자에 대하여는 제한경쟁에 의한 낙찰가격으로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 주유소용지의 협의양도자가 1인 일 경우 조성되는 주유소용지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 가능한지 여부 -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이 불가할 ...

ㅇ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제13조의3제9호를 적용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받은 신탁업자에게 택지를 신탁함에 있어 신탁의 목적(개발, 처분, 관리, 담보 등)에 따라 전매가 허용되거나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지 여부

ㅇ 택지개발지구 지정 전에 일단의 토지에 건축물이 준공이후 건축물대장에 등제되어 있으나, 토지가 잡종지에서 대지로 지목변경이 되지 않은 경우, -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제1항의 행위에 지목변경도 해당되는지 여부 - 같은 법 제6조제3항에서 “사업에 착수한 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