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하향식 피난구의 경우 이미 발급된 성적서로 그 성능을 갈음할 수 있는 크기는 어떻게 정하는지?

스테인레스로 제작하여 하향식 피난구의 성능인정을 받은 경우 동일한 구성이지만 아연도금강판 또는 철판의 재질을 이용하여 제작한 경우 인정이 되는지?

복수의 신청자가 공동으로 시험신청을 할 수 있는지? 고시에 의한 시험신청은 생산.제조업자 또는 수입공급업자에 한해서만 가능한 것인지

모터구동식 미닫이형 자동문의 경우 문세트시험 시 개폐반복성시험방법은

미닫이 방화문에 대해서도 여닫이 방화문과 동일한 시험을 해야하는지

항공교통관제사가 되려면 필요한 자격증이 있다던데 어떻게 취득할 수 있나요 ?

용역수행에 대한 실적증명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향식 피난구의 작동시험은 어떻게 하는지?

성능시험 결과 적합한 디지털도어락이나 도어클로저 제품을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은?

디지털도어록은 고시에 의한 단독시험신청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시험을 해야하는지

방화문을 작동하는데 필요한 힘의 측정방법은

일체형 셔터의 피난출입문을 여는데 필요한 힘 측정방법은

디지털 도어록을 관련 고시에 의해 성능 확인한 것이 아닌 KS C 9806(디지털도어록)에 의해서 내화형 조건의 성능을 확인한 경우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대형 마트와 같은 부설주차장에서 차량의 손괴가 있을 경우 배상책임 여부가 누구에게 있는지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서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의미는 무엇인지?

부설주차장 유료화 가능 여부와 행정기관에 신고하거나 등록해야 하는지

다락이 1.5m 이상인 경우 바닥면적 산입여부

건축물을 건축하고자하는 대지와 인접대지 사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정북방향의 일조권 규정 적용 방법은?

설 및 추석 명절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 설정은 ?

실 생활에서의 에코 드라이브(경제운전) 실천 요령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