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지상 4층, 지하3층의 건축물에서 지하 1층부터 지상 1층까지의 계단위치와 지하 1층부터 지하 2층까지의 계단위치를 달리하면서 지상1층에서의 계단과 계단이 일정한 거리의 복도로 연결된 경우 직통계단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차량용 경사로를 직통계단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나목의 따른 도로를 토지 소유자가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 일부 변경하여 인근 건축물에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건축법」 제45조제2항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지 여부

구조 및 건축설비의 설치 등을 위한 설계에 대한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을 거쳐 건축허가를 득하고 설계자와는 별도로 공사감리자를 계약한 경우 착공신고시 기재하는 관계전문기술자란의 날인은 최초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만 가능한 지 제3자의 관계전문기술자도 가능한 지 여부

다중이용 건축물을 공사감리 시 토목, 전기, 기계분야의 감리원이 공사감리자인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되어야 하는 지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토지로 보상하는 면적은 사업시행자가 그 공익사업의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그 보상면적은 주택용지는 990제곱미터, 상업용지는 1천10...

건축법상 건축허가 대상인 건축물의 공사감리 지정권자는 누구인지

발코니를 구조변경할 경우 설치하는 방화판 대신 방화구획용 방화스크린셔터 설치가 가능한 지 여부

지하주차장을 근린상가와 공동주택이 하나의 층에서 같이 사용할 경우 근린주차장과 공동주택주차장간 방화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지 여부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제5조제4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현관 등에 설치하는 디지털도어록 성능은 KS C 9806 규격과 화재시 대비방법 및 내화형 조건 모두 적합해야 하는 지 여부

감정평가업자가 그 업무수행에 대하여 의뢰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범위기준 등 문의는?

커튼월과 바닥 사이의 틈새를 내화충전구조로 구획해야 하는 지 여부

배관이 지나가는 통로가 벽돌쌓기로 시공되고 점검구나 문이 방화문으로 설치된 경우 상기 통로 내부의 층간 방화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지 여부

-하향식피난구 규격 -하향식피난구 덮개 개방할 수 있는 방법 -하향식피난구 덮개 개방시 경보음이 울리는 구조 -하향식피난구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 구조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사용료를 받기위한 사유 등으로 지자체와 협의를 거부하며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고 있는 경우, 별도의 행정절차(실시계획인가 등)없이 공탁 후 지자체로의 소유권이전가능여부.

감정평가사 최소인원합격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궁금합니다.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개별단독주택가격 결정 방법은?

소유자가 다른 두 대지에 두 건축물의 외벽을 서로 맞붙여 건축할 경우 하나의 건축물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 상기와 같이 건축하여 서로 통행할 수 있도록 벽을 뚫을 경우 하나의 건축물로 보아야 하는 지 여부

연면적의 합계가 98천㎡의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1차로 15천㎡를 증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2차로 25천㎡를 증축할 경우(증축면적 합계 40천㎡) 사전승인 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