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 주차장 출입구의 위치 및 너비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 노외주차장의 경우 복개된 하천으로 진출입이 가능한지

-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주차장시설로 설치하여야 하는 주차관리실, 기계실, 전기실, 물탱크실 등의 바닥면적이 주차장 비율 70퍼센트에 포함되는지, 주차장외의 비율 30퍼센트에 포함되는지

- 90도의 굴곡부가 있는 막다른 도로(너비 3m, 길이 35m)가 부설주차장 설치에 적합한지

- 택지개발지구 주차장시설용지에 건축된 주차전용건축물 중 근린생활시설 용도를 위해 주차장 분양이 가능한지

ㅇ 사업시행자와 손실보상 미협의시 소유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

김포공항 보호구역 출입을 위한 임시출입증을 발급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나요?

김포공항 보호구역 정규 출입증을 발급 받으려면 어떠한 자격 조건이 있나요?

김포공항 보호구역을 출입할수 있는 출입증 종류는 어떤것이 있나요?

도로굴착 후 도로 복구 범위

점용 시설물의 종류에 따라 점용기간이 다른지?

주유소, 공장 등을 진입하는 보, 차도에 대하여 도로법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료를 부과, 징수하여야 하나 본 도로가 미보상 사유지인 경우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20퍼센트)을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70% 부분)에 설치할 수 있는지

귀 부에서 민자사업으로 추진중인 광주-원주 민자고속도로의 착공시기 문의

2006. 5. 24. 법률 제7960호로 일부개정되어 2006. 8. 25.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전에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고, 그 추진위원회가 설립한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 시공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반드시...

2009.8.7 이전에 받은 종전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로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고시 제2006-331호, 2006.8.25) 제13조에서 건설업자등의 홍보 관련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조합에서 별도의 홍보지침을 작성하여 운영할 경우(단, 조합원 개별방문 및 입찰자의 서면결의서 징구는 불가한 것으로 정함) 관련 법령에...

2004년 추진위원회 승인 얻고, 2007년 조합설립인가를 얻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2001년 주민총회에서 공개경쟁입찰로 선정한 시공자를 2008년 총회의 결의를 얻어 시공자로 선정할 수 있는 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함)【별지 제4호의3서식】<개정 2009.8.13>이 시행되기 전, 종전 양식으로 받은 조합설립동의서는 유효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