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인가를 건축법에 따라 의제처리 할 경우국토계획법 제90조(서류의 열람 등) 규정에 따른 공람공고를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

개발행위(농지전용)허가를 득한 대지로 대지면적이 1,170㎡ 입니다. 그러나 대지에 도시계획도로가 포함되어, 건축허가 대지면적 374㎡, 도시계획도로편입면적 796㎡입니다. 도시계획도로의 시행시 철거를 조건으로 도시계획도로 796.0㎡ 부분의 땅속에 지하유류탱크시...

관할 행정구역이 다르고 서로 떨어져 있는 지역에 서로 연계하여 대학교시설을 결정할 수 있는지 _x000D_ - 대학교 캠퍼스 기존 도시계획시설(학교)로 실시계획승인(1건 사업)을 득한 상태에서 인접한 _x000D_ 타지역(관할 시청이 다름)에 서로 연접되지 않은 ...

아파트 단지와 인도사이에 완충녹지에 보행자전용도로를 내고자 하는데 이 도로가 법규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가 매수결정된 경우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하도급계약시 국민건강 및 연금보험료를 수급자의 보험요율과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는지, 협의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하도급계약시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사회보험,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등 수급인과 동일하게 간접비를 모두 명시하여야 하는지

ㅇ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호제3호나목에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하여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대장상 면적이 1,000제곱미터인 필지의 일부(500제곱미터)에 대하여 ...

사회복지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신청하고자 하는데 도시계획시설결정신청을 할 경우 최소 대지면적 조건이 있는지

비행검사용항공기는 어떻게 유지관리합니까?

가. 건축물 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의 의미는 나. 건축물 높이를 변경할 경우 용적률이 변경되는데 이럴 경우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소로2류의 도시계획선이 약100미터정도 잘못계획이 되어 도시계획선의 교차지점에 도로가 서로 맞지않아 자치단체 담당자에게 협의하니 인정하여 변경할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어떠한 서류를 제출하여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체육시설(읍,면,동에 설치하여 지역 주민이 이용하는 실외체육시설로 생활체육시설범주에 속하며 운동장이 설치되어 있음)을 오픈스페이스 범위에 포함 가능한지 여부와 이에 관련하여 체육시설 전체 부지를 오픈스페이스 범위에 포함하지 못하더...

동일부지 내 기존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쳐 배치되어 있을 경우, 동일부지내 미관지구를 벗어난 곳에서 건물을 증축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미관지구내의 규정을 적용하는지

법률은 폐지되었지만 체납액 및 환급업무와 관련하여 특별회계는 유지되어야 될거같아서 관련조례를 폐지하지 않고 있는데 상위 법률이 없어졌는데 하위 조례가 존치될 수 있는 지와 개정을 한다면 폐지된 법률에 따라 하위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

도시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구배분계획 총량을 유지하면서 생활권별(서울특별시, 광역시의 경우 대생활권을 기준으로 함)단계별 인구배분계획을 다음과 같이 조정할 수 있다. - 동일한 생활권내에서 단계별 인구배분계획(전단계 인구배분계획의 ...

2015. 7. 7. 국토교통부 훈령 제549호로 개정된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실시한 토지적성평가 결과의 검증은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ㅇ 민간기업이 기업내 직장예비군을 위하여 직장예비군부대 훈련장을 설치하기 위해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3호라목에 해당되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시기본계획수립시 지방의견청취와 관련하여 30일 경과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지구단위계획 결정받은 학교를 실시계획인가만 받으면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