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계VE 수행자 외의 연구기관에 설계VE를 의뢰시 설계VE를 수행할 수 있는 별도의 교육이수나 자격요건이 있는지 여부

공사중 교통안전시설(안전표지판, 라바콘 등)의 자재 손료계상 여부 및 방법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표준시장단가 적용 품목 이외의 것은, 타기관(조달청, 중앙관서 장이 발표한 실적 공사비)에서 발표한 품목의 실적공사비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

전석쌓기 수량산출시 [수직거리 × 쌓기연장]과 [경사거리×쌓기연장] 중 어느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지?

ㅇ 택지지구 토지이용계획상 경관녹지 부지(27,810㎡)내 지하에 집단에너지공급시설(1,500㎡)을 설치하도록 계획됨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유상으로 공급(구분지상권 설정)하는 경우 - 택지 조성원가 산정시 경관녹지는 기반시설로써 무상공급대상면적에 해당되는 바...

1.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건설현장에서 환경보전비라고 내역에 산정되어 있는데 외부비계에 분진방지를 위하여 분진망 설치시 분진망에 대한 재질에 따라 환경보전비가 사용이 가능한지 사용이 안되는지를 구분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으며 현장입구 및 외부비계에 부직포를 ...

노인복지시설 공사중 환경관리비의 사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역서에 폐기물처리비가 없을시 환경관리비로 사용할수 있는지요? 만약 사용할수 없다면 어떠한 부분을 환경관리비로 사용할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내역에 간접공사비로 환경보전비가 계상되어 있으나, 환경오염 방지시설 추가 설치시 직접공사비로 추가계상이 가능한지 여부

택지개발계획(지구단위계획)상에 용적률 200%에 85㎡초과 주택만 최대 400호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토지에서, 85㎡이하의 주택도 공급이 가능하도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1조 제5항 제1호에 의거, 당...

1. 산업단지 이주민을 위한 택지조성사업의 경우 산업단지 이주민에게 공급하는 택지를 협의양도인택지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이주자택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또한, 이 경우 산업단지 이주민에게 공급하는 택지는 조성원가의 몇 %에 공급해야 하는지

세륜시설 관리자 인건비 환경보존비 사용가능 여부 질의

건설공사에서 sum이라는 단위가 있는데 이단위의 정확한 의미와 적용방법에 대하여..

준공된지 10년이 되지 않은 택지개발지구내 토지(자동차 관련 시설부지)를 여러명이 소유하고 있어 영업하는데 불편한 점이 많아서 현재 1개 필지를 지분대로 분할하고 이용은 자동자관련 시설로 현행대로 이용하고자 하는데 토지분할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많은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당 현장은 00공단에서 발주한 00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로서 하수처리장및 하수관로공사를 시공하고 있습니다. 2.당 현장은 직접공사비의 요율방식(상하수도0.5%) 으로 설계(금액 : 약 5천만원)되어 있습니다. 3.하수처리장및 관로...

표준품셈에 의하면 블록쌓기 1㎡당 블록 13매(할증4%포함, 실제 소요량은 12.5매)로 되어 있는데, 블록의 순소요량이 1㎡당 12.5매이므로 노무비는 순재료량을 기준으로 산출하여야 하지 않는지?

1. 교각이 7개인 교량공사에서 코핑용강재거푸집에 대하여 전용횟수를 품셈기준인 30~40회를 적용하는지 또는 7회를 적용하는지? 2. 코핑용 강재거푸집 단가산출시 제작비용을 반영할 수 있는지?

설계내역에 ①벌목(단가 434원)과 ②벌개제근(단가 210원) 두 항목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벌목과 벌개제근은 동시 계상이 불가하므로 벌목 공종을 삭제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시방서에서 방수 항목이 액체방수 1종, 2종에서 바닥과 벽으로 변경되면서 공사가 간편해 졌고 그에 따라 공사단가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발주처는 변경된 시방서 내용으로 시공을 원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시방서 내용 변경 이전 이루어졌을 때, 발주처에서 변경된 공종의...

개정된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현장적용시기 질의

철근 피복두께 허용오차에 관련한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