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종전 규정에 의한 학력 경력자 기술등급 인정제도의 한시적 시행 요구

건설기술인이 받는 교육훈련의 경비부담는 누구인지?

ㅇ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대여하여 자격이 취소된 자가 새로이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한 경우 자격취소되기 전의 주택관리 실무경력을 새로이 주택관리사보 실무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설계기술분야도 건설신기술로 지정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특허권 취득을 위해 개발자 중 A의 이름으로 출원한 경우 공동개발자인 B,C가 특허를 근거로 공동으로 건설신기술 지정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ㅇ 주택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5년 이상 휴면자격으로 있는 주택관리사(보)의 보수교육은 언제 받아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될 수 있는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고 있다면,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점용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인천공항공사 지분매각에 따른 공공성 확보대책은 ?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책임이 종료하는 경우 하자보수책임의 종료합의는 누가하는 것인지

건설공사시 사용하는 신기술에 대한 기술사용료의 지급 방법

공사(도급) 금액에 따른 현장대리인의 선정기준

ㅇ 입주후 최초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를 결정할 때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제안하는 것으로 관리방법을 결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전문건설업의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35조2항 별표 비고 6번에서[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관한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

-공사예정금액100억이상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4번 산업기사 자격취득후 당해 직무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자- 이문구에서" 산업안전기사" 자격취득후 당해 직무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자 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당현장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대상이 전기분야인 입찰공사입니다. (공사특성상 건축물(변전소 및 급전소)이 있어 입찰자격 대상이 전기분야 및 건축분야의 시공능력평가공시액이 제한되어 있슴) 건축물이 존재하는만큼 품질 및 공정관리는 건산법에 준하여 ...

700억이상 규모의 공사 현장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명시한 "특급기술자로서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 라함의 정의에 대해서 질의코저 합니다. 당...

건설산업기본법 14조에 보면 영업정지 처분일 전에 시공중인 공사는 계속하여 시공 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이것은 변경계약 또한 가능하다는 건지요? 신규입찰 및 신규 계약만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만약 영업정지 기간 중 변경계약을 못한다면 발주처 재량으로 ...

내역서에 탄산화방지공(95%) 과 부대공(5%)으로 나누어져있고 탄산화방지공의 일위대가는(그라인딩,물청소,A-mol도포,Protector도포,Coat C도포,Coat N도포) 6가지공정으로 나누어져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2 및 동법시행령 30조의2에의거 ...

건설산업기본법령 31조에는 일괄하도급의 범위를 주요부분의 대부분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를 보고 있는데, 발주자에게서 도급을 받은자가 하도급을 주는 경우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공사(민자사업 등등)로서 발주자와 시공자가 같은 경우에 하도급을 주...

OO택지개발 공사에서 하도급 통보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30일 이내에 하도급 통보토록 되어있으나, 통보기간의 말일(30일째)이 공휴일이여 그 익일 통보한 것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 합니다. 갑설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 및 제32조제1항에 따라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