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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에대한 질의입니다. 원도급사A와 하도급업체B가잇습니다. 원도급사A는 공사도급금액 대비 7%이상 직영공사하였고 하도급업체는 원도급사와 상,하수도 부분만계약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하도급업체는 상하수도면허만 가지고있습니다) 여기서 원도급사가 직영공사한 약...
난방시설업(2종) 면허를 가진 업체가 난방시설업(1종) 과업에 해당되는 "축열식전기보일러" 의 설치는 하지 못하지만, 수리는 가능하지 여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설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기준은〔별표2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의거 업종별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전문건설업종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 (건설업등록기준의 특례 ) ①건설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등록을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기준중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은 다른 업종의 등록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
질문#1. _x000D_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규정이 _x000D_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별표4]와 _x000D_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별표1]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_x000D_ 아래와 같이 두 법령상에 명기된 하자기간이 상이한 것이 있습니...
▣ 질의내용 : - 공사의 시급성상 하도급계약 체결전 공사를 일부 수행하였고 하도급 통보시 실제 하도급한 공사내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였는데 발주자로부터 계약체결전 선시공 공종은 통보가 부적절 하다는 지적을 받았는바, 선시공분 포함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 (갑 ...
이번에 기계설비공사업 법인 설립을 하려고 하는데 건설기술자 인정 범위에 컴퓨터 응용가공 산업기사 자격이 건설기술자로 인정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한설비건설 협회의 등록기준에는 컴퓨터 응용가공 산업기사가 인정이 되는것으로 나와 있고 설비 협회에 문의 하였더니 일...
산업환경설비공사를 도급 받아 공사 시행중 설비를 제조, 납품 받고자합니다. 이 설비는 특허 출원중인 설비로 제조업체에서 설치까지 하여 성능 보증을 하여야 하는 설비입니다. 이러한 경우 납품 조건에 설치까지 포함할 경우 자재 구매로 볼 수 있는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
하도급 신고시 하도급 업체 현장대리인 배치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_x000D_ 건산법 제40조1항 및 시행령35조2항 별표5에 따라 하도급 현장대리인 배치를 하려고 하니 _x000D_ 별표5에 명기된 공사예정금액은 _x000D_ 1. 하도급금액을 대비한 도급금액으...
1.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건설기술자의 처분의뢰가 있어, _x000D_ 2. 처분관청이 해당 건설기술자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건설업체를 관할하는 행정청인지, _x000D_ 해당 건설기술자가 위반행위를 할 당시에 근...
1.개요 -학 력 : 공업전문대학 토목공학과 졸업:1994.02.05일 -토목공사 현장 근무시작 : 1994.05.01일 -토목기사 자격증 취득일 : 2000.07.31일 -현재까지 건설현장(전문분야:토목분야) 근무중임 2.질의 -300억이상 건설공사의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과 산업안전보건 관리자가 한 현장에서 겸직을 할수 있는지요? _x000D_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내용은 현장대리인 공사금액 변동에 따른 변경가능 여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_x000D_ _x000D_ 1. 당초 총공사비 70억 현장대리인 기사 및 특급기술자 배치. _x000D_ _x000D_ 2. 1차, 2차, 3차기성 완료공사비 50억 완료됨. _x000...
건설공사현장의 건설기술자 배치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동법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의 규모에 따라 적합한 건...
안녕하십니까. 전문건설업체에 기술자로 등록된 A가 개인사업자로 식당을 운영하려고 할 경우 이중취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예시1 건설기술자 겸 업체대표: 홍길동-법인건설업체(00건설(주))대표자, 국민연금 등이 관련법령에 의해 의무가입 홍길동씨가 A건설(주)란 법인건설업체 사원으로 소속을 변경하고자 할 때 국민연금 등이 이중으로 가입되는 경우 별지제 56호의2서식의 경력확인서로의 입...
건설공사의 공사중지기간중의 현장대리인 배치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_x000D_ 공사중지기간동안에 해당 현장의 현장대리인을 다른 현장에 배치할수 있는지 그리고 건설공사대장(키스콘)에 등록시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질의주요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2항의 내용 중 "건설기술자의 배치는 _x000D_ 별표5의 기준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기술자 배치기준에 의하여 _x000D_ 야 한다." 에서 [별표5.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
저는 개인사업자를 발급하여 식당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낮에는 직원을 써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저녁시간에 잠깐 음식점 관리하는 정도로 할 생각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건설기술자로 건설회사에 취직을 희망하고 있는데. 만약 제가 개인사업자를 발급 받은 상태에서 건...
금번 제가 근무하는 회사가 ㅇㅇㅇ가 발주하는 LNG주배관공사를 수주하였습니다. _x000D_ 공사는 3사 공동도급이며, 우리회사의 지분이 60%로 공동도급대표사가 되며, 공사비 총액은 약 908억원(부가세포함)입니다. _x000D_ 공사 착공을 위하여 관계법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