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시유지인 ○○도 ○○○시 ○○동 000-10번지 토지 중 일부 123㎡에 대하여 2023. 12. 31.까지 주거용 목적으로 대부받은 자이다. 피청구인은 2022. 12. 16., 2023. 1. 18. 두 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위 ○○...

청구인은 2023. 4. 11. 피청구인에게 ○○시 ○○구 ○동 산○○[도시지역(보전녹지지역), 임야 53,100㎡, 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지’라고 한다]에 단독주택 10동의 건축허가(대지면적 4,952㎡, 건축면적 676.32㎡, 연면적 합계 1,215....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토지소유자로, 20○○. ○. ○.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연면적 ○○㎡, 지상 ○층 제1 ․ 2종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한 건축신고를 신청(이하‘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하였...

청구인은 2021. 3. 18. 피청구인으로부터 경기도 ◎◎시 ▽▽▽ ### 소재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은 후, 같은 해 4. 5. 주식회사 ○○○○○○(이하 ‘A 수급인’이라 한다)과 이 사건 건축물 시공을 위한...

청구인은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인데, 피청구인은 2023. 3. 7. 이 사건 아파트 용도변경 관련 행위허가･신고 미이행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해 3. 10. 청구인과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 및 관리단에게 ｢공동주택관리법｣...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 소재 집합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지상 ○층(제1종근린생활시설)의 소유권 지분 1/2을 가진 자인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건축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이 사건 건물 지상 ○층을 무단증축(위반면적 8...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번지상에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1동, 건축면적 112㎡,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해 2022. 12. 2.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 신청 및 개발행위허가 신청(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건축허가...

청구외 A는 2023. 3. 14. ○○시 ○○출장소장에게 ○○도 ○○시 ○○동 00-0번지 토지에 주택 1가구를 포함하는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건축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이에 ○○시 ○○출장소장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에 대...

청구인은 2023. 5. 9. 피청구인에게 본인이 소유자로 기재된 ○○도 ○○시 ○○구 ○○동 산11번지 건축물대장(이하 ‘이 사건 건축물대장’이라 한다)상의 건축물이 실제 ○○동 11-258번지에 소재한 주택(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과 동일 건축물임을...

청구인은 2021. 3. 15.부터 경기도 ○○시 ○○구 ○○로 ○○○(○○동 ○○○번지) 소재 ○○마을○○○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거주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무단 증축 관련 민원을 접수하여 2021. 10. 22. 이 사...

청구인은 ○○도 ○○시 ○○○로 00-00(○○동 000번지)에서 종합물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2년 8월경 피청구인에게 ○○동 000번지 외 21필지의 면적 76,431㎡(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대하여 창고 및 부대시설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개...

청구인은 경기도 〇〇시 〇〇구 〇〇〇〇〇〇〇번길 〇〇 (〇〇동, 1층 일부) 소재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청구인은 2021. 3. 8. 이 사건 건축물 중 건물 전면 등 4개소가 무단 증축된 사실(이하 ‘이 사건 위...

청구인은 00시 00번지 단독주택(지하1층, 지상3층,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 1층에 태양광패널 지붕의 일종의 선룸(폴딩도어가 설치된 유리 방, 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을 허가(신고)없이 증축(구조 : ...

청구인은 2004. 2. 13. 경기도 ○○시 ○○구 ○○○○○길 ○○(○○동)에 소재하는 지상 8층, 연면적 1,037.56㎡ 규모 제2종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은 2021. 3. 17. 피청구...

청구인은 ○○시 ○○동 ○○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통행로로 사용하는 ○○동 ○○번지에 거주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2021. 4.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건축신고 (이하 ‘이 사건 건축신고’라 한다)에 대하여 관련 부서 및 한국전력공사와 협의...

피청구인은 2023. 3. OO시 OO동 OO아파트(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게 2023. 4. 4.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고 2023. 4. 25. 과태...

청구인은 OO시 OO구 OO동 00번지 소재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소유한 자로, 피청구인이 현장확인을 통해 이 사건 건축물의 불법증축을 확인하고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친 후,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2023. 3. 27. ...

청구인은 OO시 OO면 OO리 00번지 거주자로, 2022. 9. 15. 피청구인에게 같은 리 00-0번지 일원(OO리 00-0, -0, -0, -0, -0, -0, -0번지, 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 ‘OO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의 도로조건이 OO시 ‘...

청구인은 ○○시 ○○동 0000번지 소재 자동차관련시설(3층, 연면적 2,534.08㎡,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건축주이자 소유자이다. 청구인은 2021. 3. 26.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득하여 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신...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000-11 외 5필지에 주상복합 건축물(도시형생활주택,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지하 5층~지상 20층, 1개동, 이하‘이 사건 주상복합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해 2022. 7. 13.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신청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