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Q) 경매로 도로점용연결 관련 시설을 매입한 자에게 경매 이전에 체납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Q) 도로점용허가 신청시 개발행위가 수반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도 받아야 하는지

Q) 도로관리청이 민원발생을 이유로 본래의 목적대로 도로를 사용하기 위하여 허가조건에 의거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Q) 도로법상의 도로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로서 지목이 전·답·임야 및 대지 등이고, 소유권자가 농림수산부 등 타소관청 재산인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 또는 국유재산법 등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Q)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다가 그 사용을 폐지할 경우 도로법 제27조의 사용폐지공고 적용 여부 및 소유자의 임의 사유재산권행사 가능여부

Q) 도로연결을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점용료 부과 시점을 연결공사 완료확인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Q) 도로에 개인명의의 사유토지가 있을 경우 본 토지의 소유권자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와 이 경우 점용료 면제여부

Q)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제6조제3호다목과 관련하여 도로폭 6m이상에 대한 정의

Q) 도로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구역 안에 미등록 토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도 점용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Q) 이미 점용허가된 전주에 광케이블을 첨가할 경우 새로이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Q) 도로법제49조에 따라 접도구역에서 할 수 없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 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에 대하여 신축, 개축, 증축의 정의는 ?

Q)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이후 건축허가를 취소한 경우 도로점용허가도 같이 취소가 되는지

Q) 도로구역내에 위치한 도로본선 외측 절취사면(H=5M)으로 활용되고 있는 사유지에 주유소 건축목적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Q) 접도구역내 토지 매수청구시 매수가격 산정기준은 ?

Q) 주상복합아파트의 진출입로에 대하여도 점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Q)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면도도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Q)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제6조제3호에 따른 교차로영향권 적용기준은 ?

Q) 시관내 일반국도도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Q) 도로연결허가 신청전에 허가가능여부를 알아 볼 수 있는지

Q) 도로법 제68조제3호에 따라 도로점용료를 감면받아 그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 점용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