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건축물대장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의 집합건축물대장을 부분적으로 전환이 가능한 지?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 처리시 당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100% 모두를 확보하여야 하는 지 여부

연면적이 9,000m2인 문화 및 집회시설(교회)로서 건축심의를 득하여 건축을 완료한 후, 연면적 4,000m2를 증축하는 경우 다시 건축심의를 받아야 하는 지 여부

대지의 일부를 다른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아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건축을 완료(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이 아님)한 경우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여야만 사용승인이 가능한 지

공동주택의 공사가 완료되어 사용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나 공동건축주의 구성원 10명 중 1명이 신청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반수 이상인 9명이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지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경우로써 대지의 소유권에 대하여는 주택법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시에 확보하게 되는 경우 건축법 상 건축물 사...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이 사후 조사결과 사용승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지?

공공청사부지(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대지에 공용건축물을 건축하고자 경찰서장 명의로 건축협의를 받은 후에 건축주 명의를 개인으로 변경하는 경우 기협의를 받은 사항을 취소(취하)하고 별도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 여부

가. 건축사가 건축물을 설계한 경우 당해 건축사가 설계도서에 서명날인 후 복사한 설계도서를 제출하여도 가능한지 아니면 다시 서명날인하여야 하는 지? 나. 건축사는 설계도면 각 장마다 반드시 서명날인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한권으로 철한 후 앞장표지와 측면날인 하여 ...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의 용도변경허가 시 건축사의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지 여부 ?

「건축법 시행령(제19466호, 2006.5.8)」개정 이전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던 150제곱미터 이상인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설비 제공업소(PC방)를 폐업(2006.4.4)한 후에, 시행령 개정시행 이후인 2006.6.2 다시 동 업종을 운영하고자 건축물...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가 30미터이상인 건축물”서 기둥과 기둥사이란?

‘05.11.08 법률 제7696호로 개정·공포되어 6월이 경과한 날(’06.5.9)부터 시행하는 「건축법」 부칙 제3조 규정 중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란 ?

하나의 계단실내에서 일방향 계단과 계단 옆의 통로로 이루어 진 계단이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으로 인정될 수 있는 지 여부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의 난연성능기준」의 “방화상 유해한 균열, 구멍, 용융” 등의 복합자재에 대한 판단 기준 및 가열후 심재에 대한 판단 및 의견(판단기준에 부피비를 추가)

「건축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서 “그 층의 당해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① 동 규정에 나열된 용도 중 어느 하나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하는지 아니면 ② 어느 하나...

「건축법」제43조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에 바닥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도 포함되는 지 여부

건축주가 연접하여 각각 2건의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중 2건의 건축허가를 1건의 건축허가로 통합할 수 있는 지 여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5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 “바로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라 함은 1층을 제외한 지상층 각층 거실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하는 지 아니면 각각의 층에서 바로 위에 있는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

가.「건축법시행령」제51조 제1항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7조 제1항 규정의 채광이 자연광에만 한정하는지 또는 조명장치로 대체 가능한 채광인 지 여부 나. 조명장치로 대체 가능하다면 의료시설의 병실은 어느 정도 조도의 조명장치를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