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Q)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도로법시행령」제69조 및 [별표3]에서 정하고 있는 정액으로 부과되는 점용료의 최고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재조정할 수 있는 지 ?

Q)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공사 중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민원과 관련하여 공사중지 통보를 받고 민원관련 부분의 보완을 재공사한 바, 그 공사중지기간에 대하여 점용허가기간이 연장되는지 여부

Q) 도로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산정대상 토지의 지목이 변경(임야→잡종지)되어 개별공시지가가 급격히 상승한 경우도 도로점용료 조정산식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Q)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도로의 소재지가 변경(병지→을지)되어 점용료가 10%이상 인상된 경우 점용료의 조정 대상이 되는지 여부

청약예금 300만원 가입자로 위례신도시에 85㎡초과 아파트 청약하려면 언제까지 예금증액해야 하는지?

차량방호안전시설은 신기술 지정을 받더라도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실물충돌시험을 통하여 성능이 건증된 제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신기술 지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실물충돌시험을 통해 성능이 검증된 제품은 신청서만으로 신기술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차량방호 안전시설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실물 충돌시험을 통하혀 성능이 검증된 제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바_x000D_ 1. 신기술로 지정받은 제품은 실물충돌시험을 통해 성능이 검증되지 않아도 설치가 가능한 지 여부_x000D_ 2. 실물충돌...

1.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데 그 기준은 도로안전시설설치및관리지침(과속방지턱의설치및관리)에 준용되는지 여부? 2. 준용이 불가한 경우 : 원호형이 아닌 직사각형 또는 급경사로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경우에는 차량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줄 뿐만아니라 차량의 손상 및 운전자...

1.도로안전시설설치및관리지침 _x000D_ 과속방지턱의 설치기준은 원호형, 사다리꼴, 가상 과속방지턱이 있으나, 도로안전시설설치및관리지침에서는 활용도가 가장 높고 현장 검증이 된 형태인 원호형 과속방지턱을 표준으로 하였다. _x000D_ 과속방지턱의 형상은 원호형...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분양한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요구

수도권 거주자 지역우선공급 비율은?

상업용지 1,100㎡를 조성원가에 대토보상 요구

제1기 신도시에 '91∼94년도에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진단 실시 여부 및 실시한 명칭은

입체적 도로구역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신도시 개발계획 발표시에 소셜믹스(Social Mix)방식으로 한다고 하는 데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

관산-벽제 사업은 언제 시행하나요?

도로관리청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정부차원에서 계획된 신도시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토지를 내놓는 주민들의 억울함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하고 정확한 보상과 조성원가 공개 요구

지자체간 이해득실이나 지역이기주의 등을 배제하고 위례신도시를 단일 행정구역 및 학군으로 조정 요청

토지이용계획에 도시지원시설용지라고 표시되는 데, 어떤 시설들이 들어설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