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전 발생한 조세 등을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후 ‘지역개발지원법 제51조’에 해당하는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소급하여 감면 또는 환급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향후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에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 중인 투자선도지구 등 신규 지역개발사업이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인지 여부

조정기준일 전에 설계변경되어, 조정기준일 이후에 설계변경내용이 반영된 공사공정예정표가 변경된 경우 기준이 되는 공사공정예정표는?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는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 시행되는지 궁금합니다.

한국과 일본간에 비행정보를 메시지로 처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로 정보를 교환하고,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항공로관제용으로 사용하는 항공직통전화망(항공직통전화회선 및 녹음시설 등)에 대한 세부설치기준 및 절차 등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서식(주거용)을 보면, 표제부를 포함하여 2쪽의 양식으로 되어 있는 바, 2쪽으로 되어있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서식(주거용)을 업무편의를 위해 양식의 글자크기와 작성란 등의 간격을 조정하여 1쪽으로 만들어서 사용해도 되는지?

공인중개사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내에 게시하여야 중개사무소등록증, 공인중개사자격증 등의 서류는 정본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사본으로 가능한지 여부

운송사업자가 주선사업 양수시 사무실 및 자본금 확보 여부 판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간 양도.양수가 가능한지?

위.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차주(현물출자자)가 해당차량(T.E)을 다른회사에 양도를 요구할 경우 응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주기적 신고시 자본금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시점에 관한 사항 ?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관련 요건 및 의무사항?

국가에서 시행하는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되지, 왜 자격시험을 또 보게 하는지?

화물운송종사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상 운수종사자를 파견업체에서 파견받아 운영하는것이 관련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와 운수종사자 파견에 있어 문제가 없다면 운수종사자 파견업체는 어떠한 조건을 구비해야 하는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주사무소(차고지 포함)를 다른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로 이전한 경우 별도의 운송약관을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 양수란 무엇인가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서 “동일 업종의 다른 운송사업자”의 의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