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직책급, 특정업무경비가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에 따른 보수월액에 포함되는지? 나.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맞춤형복지비가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에 따른 보수월액에 포함되는지?

「주민투표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직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선거의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그 선거구에서는 주민투표를 청구하기 위한 서명을 요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그 선거구”란 공직...

가. 「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를 둘 이상으로 선정하여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나. 둘 이상의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면, 선정된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는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의 행위를 공동으로 하...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 지구계획 승인을 받아 보금자리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같은 법 제4조 각 호의 사업시행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제1호 및 부칙(법률 제9743호, 2009. 5. 28.) 제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또는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허가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시·도의 조례로 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여야...

대지 소유자의 채권자에 의해 해당 대지가 압류(「민사집행법」상의 강제관리에 의하여 압류된 것은 아님)되었는데 대지의 소유자가 해당 대지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으로서 분양 목적이 아닌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같은 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

광역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행정재산인 체육시설에 대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제24조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 다른 법령이나 사용·수익허가 조건으로 정함이 없다면 체육시설의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광역지방...

2004년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일부개정되어 2004. 1. 1. 시행된 후 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30조의4제1항제3호에서는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신고납부의 경우 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공동 연계급여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각 연금관리기관의 연금가입자 중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직역연금의 가입기간 등 연금가입이력...

가.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3조제3항 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3항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기간제교원으로서 4년의 임용기간을 마친 사람을 같은 학교에서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 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9. 5. 27. 법률 제97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4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후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폐업한 자가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09. 12. 2. ...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아동복지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긴급전화로 상담을 해주다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 상담 요청자의 ‘신고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아동학대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3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가진 토지소유자가 그 권리를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의3에 따른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를 한 경우, 그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7조제2호의2가목 단서에 규정된 “각각의 시·군·구에 대하여는 제2호에 따른 거리를 확보한 경우”가 “주유소 간 2킬로미터 이상,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간 5킬로미터 이상의 간격을 확보한 경우”를...

민원인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인 저작자가 출판사와 출판계약을 통하여 이미 출판한 운전면허 학과시험의 문제은행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 청구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은 위 문제은행이 「저작권법」 제53조에 따라 편...

국가산업단지 내에서 하나의 사업시행자가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의 국가관리항의 항만구역에 있는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항만건설사업이 포함된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였는데,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항만건설사업 부분(시행자 전용의 접안시설을...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아닌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하여 2002. 9. 11. 부터 2005. 12. 13. 까지의 기간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고, 2009. 12. 29....

국가보훈처장이 「군인연금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사망보상금의 지급 및 환수에 관한 사무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하고 있는데, 사망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종전의 「군인사망급여금 규정」 등 관계 법령에 사망보상금의...

서울특별시 소재 1주택을 보유하여 2년 미만을 거주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거주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였고, 출국 후 추가로 1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이면서 출국일부터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가축으로서의 “양”에 “염소”가 포함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