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1. 하도급통지를 받은 후 제경비 비율 등에 문제가 있어 보완을 지시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통보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미보완된 하도급 통지 이후 하도급통보도 적법한 통보인지 여부

제한차량 운행허가증을 지참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적발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도급계약에 없는 내용을 하도급한 경우에도 하도급을 통보하여야 하는지 여부

잔여지 매수청구 시 고려사항은 무엇인가요?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다가 그 사용을 폐지할 경우, 도로법 제28조의 사용폐지 공고 적용여부 및 소유자의 임의 사유재산권행사 가능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과적검문소에 들리지 않고 지나치는 화물차에 대한 조치에 대한 문의

*토지보상액의 감정평가시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분묘에 대한 보상액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경작자와 토지소유자의 보상금 수령은 어떻게 되나요 ?

화물차의 과적검문에 대한 문의입니다. 모든 화물차가 과적검문에 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터널내에서 화재발생시 대처요령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터널내 화재 등 발생시 소화전 사용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터널내 교통사고 발생했다면 어떤 행동으로 대처해야하나요?

터널내부 조명이 어두운 것 같아요. 왜 그런가요?

터널내 안전운전 요령 및 주의사항에 대해 질의합니다.

터널내의 비상상황시 어떤 연락방법이 있나요?

터널 안에서도 라디오 방송을 청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ㅇ 도로법 제2조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휴게시설의 개념에 주유소가 포함되는지요?

공사계약체결시 제출하는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부정당 업체인 A회사의 대표가 새롭게 설립한 B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는 경우, B회사도 부정당업자 제재효과가 미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