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농지소유자와 실제경작자가 다를경우 정당한 실농(영농손실) 보상금의 수령자는 누가되는지 알려주십시오.

물가변동 조정 기본요건은 어떻게 되는지요?

기성실적증명서를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까?

4F, 4E와 같은 비행장 분류기준(Aerodrome Reference Code)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1.가설사무실 축조공사에 필요한 면허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 업역상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전기설비공사업 면허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가설건물(조립식판넬건물)의 경우 지붕판금 면허없이 시공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 상기 의견이 옳은지에 대한 여...

건설공사 대상이 아닌 철골 구조물의 공장제작 과정중, 철골 구조물의 공장내 도장작업이 건설공사에 해당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관련 질의사항 으로는 "플랜트철골 공장제작이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국토해양부 민원신청번호 1AA-0804-051352) 회신 내용...

질문) [수급인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는 수급인의 직접공사비(=계약단가*공사물량)에다 간접공사비 등(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및 각종보험료 등)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직접공사비+일반관리비+이윤+부가세)/하도급 금액 을...

건설산업법 시행령 별표1의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제7조관련)에서 미장방수 조적공사업 중 미장공사의 "내화충전공사"란 어떤내용이며 내화도장공사가 가능한지요?

ㅇ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는 10년이 경과된 1종시설물에 대하여 10년이 경과된 때부터 1년이내에 실시하라고 되어 있는데 2종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시시기에 대하여는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질의

ㅇ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안전진단전문기관 휴업신고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였을 경우 휴업중이라도 당초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요건(기술인력,장비)을 유지하여야 ...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경우 허가 가능한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공포(‘04.1.20)이후,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의 개별사업자 인정여부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다른운송사업자에게 위탁경영시 규정상 문제 여부? - 수탁받은자가 직접근로자 고용(채용) 가능여부? - 유가보조금은 누구에게 지급되는 것인지 여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부칙(2004.1.20 법률 제7100호) 제3조 제2항은 명의신탁 또는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새롭게 동 사업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 조항에 따라 지...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경우 허가 가능한가 ?

「위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제9조는, 지입차주가 지입계약을 해지하고 운송사업허가를 받는 경우에, 그 지입차주에게 새로운 허가대수(T/E)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지입회사 또는 수탁회사의 허가대수(T/E)를 분리하여 이를 지입차주에게 부...

「위,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제9조에 따라 기존의 운송사업자는 재산권 또는 허가권을 잃게 되는데 이를 보전할 별도의 업무처리지침이 있는지?

화물자동차 공급기준 고시시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공포(‘04.1.20)이후,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는 1대 개별사업자로 허가받는 것이 불가능한가?

운송회사와 지입차주들간 문제로 인하여,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해결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