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주민공동이용시설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1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설치가능하나 이의 설치범위 등에 관한 유권해석 지침을 시달.

법령상 여객열차안에서의 금지행위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열차(지하철)내 잡상행위자들이 많은데 단속관련 처벌법규는 어떻게 되는지요?

철도지역내에서 노숙행위를 할 수 있나요?

법령상 철도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부탁드립니다.

ㅇ 신탁회가가 분양사업자로 되는 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 착공신고 후 분양을 위한 별도의 신탁계약을 요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경우 대리사무계약이 필요한지 여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먼저 받으면 자기소유의 산지가 됨으로 임야에 주택 건축이 가능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을 건축하려면 자기소유의 산지가 아니므로 토지거래계약허가가 불가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전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만 하는지 여부는?

- 2005.11.11이후 허가받은 토지 이용의무기간 경과 후 이용목적변경 승인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현황과 우리나라도 OSJD에 가입이 되었는지요?

대륙횡단 철도망 노선, 구간, 거리 등을 알 수 있는지 여부?

시베리아횡단철도 운영협의회 현황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철도산업위원회의 설치목적 및 기능은?

철도산업위원회 구성에 대한 현황

철도에 대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적용범위는?

한중 철도협력회의의 구성과 목적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한중 철도협력회의 개최 현황 및 주요내용은?

중앙아시아와 러시아 및 중국을 연계하는 철도 노선 현황 및 북한 연계를 위한 안은 있는지 여부?

유라시아철도 연계 및 북한을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은?

최근 한일간 철도와 관련된 회의를 개최한 현황은?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어떻게 다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