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건설공사 수행중 현재 준공을 앞두고 있는 공사입니다 발주처에서 내역서에 잡혀있는 4대보험 사후정산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입찰공고상 사후정산에 관한 어떠한 문구도 없으며, 2006.12.29. 개정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에 의거 시행령 ...

준설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준설선 등 각종 장비의 자기 소유의 장비여야 하고 상시보유 하여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해외공사를 수행키 위해 당사의 준설선이 해외로 나가고(당연히 해외건설업도 등록 되어 있음) 국내에 없으면 상시보유의 요건을 위반하는 것인...

발주처로부터 도급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 계약시 하도급율이 82%이하일 경우 하도급 심사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당초하도급통보시 하도급율이 82%이상으로 심사대상이 아니었으나 물가변동등의사유로 하도급변경 통보시82%미만일 경우 하도급하도급심사대상인지여부를...

ㅇ 연면적 4,193.26제곱미터인 건축물(판매 및 영업시설과 운동시설의 용도)을 대수선하여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분양법 적용대상인지? ㅇ 상기 건축물에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내의 증축을 하여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설공사시공제한 1항1호에서 연면적이라 함은(2동이상인경우) 각동 중 가장큰면적(바닥면적합계,연면적)을 말하는건지 아니면 각동의면적을 합산한면적(연면적합계)을 말하는지요

ㅇ 주택법령에 의해 매입하여야 하는 국민주택채권 취급 은행_x000D_ _x000D_ ㅇ 국민주택채권을 즉시 매도할 때 본인부담금 계산방법

ㅇ 중소기업의 범위_x000D_ ㅇ 채권매입 면제가능한 담보 부동산의 범위_x000D_ ㅇ 면제대상 중소기업 범위_x000D_ ㅇ 다수업종인 경우 채권매입여부 _x000D_ _x000D_ ㅇ (면제자임을 확인하는 서류)의 성격

항공사진의 형태와 발급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항공사진을 발급받고 싶습니다. 신청 방법을 알려주세요.

"하천수사용허가"관련 양식이 바뀌었는데, 어디에서 변경된 양식을 구득할 수 있는 지??

ㅇ 우수건설업자(건설기술용역업자)지정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상의 표창에 의해 부실벌점을 경감 받고자 할 경우, 경감을 받을 수 있는 유효기간이 있는지, 있다면, 그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ㅇ 상가 분양사업자가 건축물분양법 시행 이전에 건축허가를 득하여 분양공고('05.4.22)하여 동법 시행이 이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축물분양법 적용대상인지?

ㅇ 건축물분양법 적용대상인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에 대한 면적산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ㅇ 건축주인 조합이 사용승인 전에 조합원들에게 건축물을 배분하는 경우 '건축물분양법"의 적용대상인지?

ㅇ 분양사업자가 골조공사 2/3 이상 완료 후 문양하고자 할 때 "다른 건설업자 2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도록 하고 있는 바, "다른 건설업자"에 당해 건축물의 시공사도 포함할 수 있는지?

ㅇ 건축물의 전매제한 및 지역거주자 우선 분양제도가 시행되는 시기는?

ㅇ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매매하는 경우 받게 되는 처벌 등은?

ㅇ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권자, 수립절차, 수립주기는?

ㅇ 시.군.구에서도 지역건축기본계획을 반드시 수립하여야 하는지?

ㅇ 지역건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