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저는 건설업을 하고있으며 귀 사무소에서 관리하고있는 덤프트럭15톤 2대 및 휠 로우더 1대를 임대하여 사용하였으면 하는데 임대가 가능한지요?

사설안내표지판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사설안내표지판 설치치 규격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규정에 정해진 있는 규격 이상은 설치가 안되나요?

국도관리기관이 국도관리사무소의 출장소는 언제 세워졌고, 무슨일을 하나요?

도로의 종류(국도, 지방도 등)에 따라서 도로관리기관이 다르듯이, 신호등 관리기관도 다른가요? 누가 관리를 하나요?

국도상 도로포장면의 상태가 나빠 보이지 않은데 왜 재포장하나요, 예산낭비 아닌가요?

겨울철 제설작업을 위해 작업차들이 다녀갔는데 왜 도로상에 모래가 없나요?

국도 및 지방도의 일부구간에 대한 교통량을 알고 싶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도로관리청에 전화를 걸어서 묻기도 번거롭고 해서 교통량을 알수 있는 쉬운 방법이 없나요?

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는 이정표지판의 거리기준은 어디를 기준으로 표기되었나요?

도시지연안에서는 연결허가 기준이 다른가요? 허가 기준은?

도로점용을 받을려고 하는데 변속차로를 어떻게 설치해야 하나요?

연결로 설치계획은 해당부지 끝선에서 시작하여야 하는지, 인근 기 설치된 연결로와 연계하여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이 경우 기 연결허가를 득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도로점용에서 테이퍼, 도류화시설 등의 용어가 있는데 이게 뭔가요?

사설안내 표지란 무엇입니까?

보행자전용도로를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진출입롤로 이용토록 허가되었을 경우 도로점용료 부과 대상이 되는지 여부

국도3호선을 통행하다 보면 우측에 도로관리청에 대한 설명판이 설치되어 있는걸 볼 수 있습니다._x000D_ 동일 노선상 왜 관리기관이 영주국도관리사무소, 문경시장, 상주시장.. 등으로 나누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천점용허가 신청시 이해관계의 동의서에 대한 적용범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귀 부가 국도의 유지. 보수를 위하여 사용되는 장비라 함은 무엇을 말하는지요?

1. 도로연결 허가를 득하여 사용하던 중 허가 만료일이 지난 현재 변경 신청이 있을 경우 신규허가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또는 단순기간 연장으로 처리하는지 여부?

접도구역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귀 소에서 발주한 공사를 낙찰받았습니다.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