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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5항제1호에서는 개발부담금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매입가격에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금액을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지가로 보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의 매매계약에 「국토의 ...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등록차량 60대 중 일부를 매각하여 39대를 보유하고 있어 등록기준대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양도·양수 신고가 가능한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해당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시ㆍ군 및 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경우에도,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농산어촌학교의 시설ㆍ설비 등을 지...
「행정절차법」 제17조제8항에 따르면, 신청인은 처분이 있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신청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도시관리계획을 신청한 시장·군수도 ...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는 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동차용기충전사업)의 사업소 중 일부가 같은 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상대정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안의 국·공유지를,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등에게 수의계약으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 그 국·공유지의 평가시점은 정비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인지, 아니면 실제로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 및 별표 17 제2호가목에 따르면, 용기가스소비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고자 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소비자와 액화석유가스 안전공급계약(이하 "안전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안전공급계약에 의하여...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따라 재정경제부에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설치되기 전에 「구조개혁기획단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한시적으로 설치된 구조개혁기획단이 작성·관리한 문서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중 어느 기관에서 보관하여야 하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제2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에 인접한 농경지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에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농업손실보상의 대...
「국가공무원법」 제9조제3항은 소청심사위원회는 5인 이상 7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상임위원 1인이 퇴직하여 일시적으로 4인이 된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이 가능한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장은 전국조합 및 업종연합회에 관한 설립인가권한을 그 업종을 주관하는 주무부장관에게 위탁하도록 되어 있는 바, 여기에서의 주무부장관에 경찰청장이 해당하는지?
개업노무사가 「공인노무사법」 제4조제6호에 따른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인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같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등록취소 후 3년이 경과되었다면 ...
「농업협동조합법」의 조합(지역조합, 품목조합) 및 중앙회가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의 조합원 및 조합원 가족들을 상대로 주부대학, 방과 후 아동지도(영어, 한문 등) 등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취미ㆍ문화 등에 관한 교육을 하고 있는 경우 그 조합 및 중앙회...
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원연금기금의 증식을 목적으로 현행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 제6호의 ‘기타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평균한 금리 이상의 수익이 기대되는 사업’ 또는 「공무원연금법」 제74조의2의 ‘공무원후생복지사업을 ...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3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가 신고관청의 관할구역 밖에 있는 공사현장에 사업장폐기물(지정폐기물 제외)을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4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학습비를 받고 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화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 등을 통하여 지식·기술·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 기초사실 - 학교법인은 국방부로부터 예비군훈련장으로 사용하던 부지를 매입하면서 10년간 교육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환매한다는 특약을 맺었고, 현재 위 부지는 도시계획시설 중 학교용지로 결정됨. - 이에 따라 학교법인은 위 부지에 학교를 설립 또...
근로복지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의 심사청구 및 제74조의 재심사청구절차에 있어서 근로복지공단의 소속기관이 작성·제출한 증거서류의 부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하는지, 만약 송달해야 한다면 증거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제외할 ...
「주차장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일반경쟁입찰방식에 의하여 선정된 수탁자로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한 위탁관리 수탁금, 즉 입찰가격을 분할납부하게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