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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에 의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한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인 화학적 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 화학적 처리시설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
중앙인사위원회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가 검사의 소청을 심사·결정할 수 있는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품목 및 물량의 범위 내에서 장애인복지단체 또는 장애인복지시설이 생산하는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장애인복지단체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집합건축물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학원(499㎡)이 있는 상태에서 그것과 다른 부분의 구분소유자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을 교육연구시설(학원)로 용도변경하고자 할 경우, 기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학원의 소유자도 함께 용도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는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6조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아닌 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아닌 자가 자기의 영업을 나타내는 문구에 “인천국제공항” 또는 “인천공항”이라는 문구를 붙여 명칭으로 사용하는 경우...
외국에서 수입된 선박에 대하여 「선박안전법」(법률 제8221호, 2007. 1. 3. 공포, 2007. 11. 4. 시행) 제7조 제4항에 따른 별도건조검사를 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할 수 있는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제1항에서는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외국민이 북한주민과 접촉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지?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에 의해 건설된 수도권신공항에서 「항공법 시행규칙」 제265조의 2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 지정과,...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가 그 쇼핑몰에서 판매한 제품을 배달하기 위해 택배회사를 이용하는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소비자’에 해당되는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는바, 국가의 보상금등의 환수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언제인지?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원, 검찰·경찰 기타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실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바, 감사원, 검찰·경찰 등에서 제주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조사나 수사...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가 당초 관련여부심사분과위원회만을 거쳐 기각결정을 하였다가, 신청자가 이에 불복하여 재심의 신청을 하자 관련여부심사분과위원회 및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를 거쳐 신체장해 14등급 판정과 그에 따른 보상금등 지급을 결정한 경우, 신청인...
「농업협동조합법」 제65조의2에서는 일정한 경우 지역농협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이러한 외부회계감사를 시행할 수 있는 감사인의 범위...
(구)「산림법」(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림으로 지정하고자 할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을 명시하여 고시를 하는 바, 그 지정기간이 경과한 후 연장지정 등 아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58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공무원법」 제8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감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같은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교육감이...
지방공무원시보 임용 당시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4호의 공무원 임용결격자에 해당하였으나, 정규 지방공무원 임용 당시에는 같은 호의 임용결격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정규 지방공무원 임용행위가 당연무효인지?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5호 및 제8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라 이미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된 매체물인 방송프로그램을 숙박업소의 객실에 투숙한 청소년이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는 상태로 제공된 텔레비전 등의 수신장치를 청소년에게 방영될 것을 조건으로 국가청소...
「관광진흥법」 제3조 제2호 나목의 휴양콘도미니엄업자가 공정률에 해당하는 객실수를 초과하여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 손해배상 담보 방법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대신 「은행법」 제2조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