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비행장(헬기장) 개발사업 완료 후 준공확인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개발부담금을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납부기일이 지났다하여 독촉장과 가산금이 부과된 경우 어떻게 구제받을 방법이 있는지요??

영업용(식당, 주유소 등) 안내간판을 설치하고 싶은데 허가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산림자원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가로수 조성.관리토록 되어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로수를 식재할 경우 '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가. 주거민, 화훼업주, 일반사업주 등 철거 이주권자에게 미약한 보상을 하므로 생계대책 및 이주대책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나. 정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평가사와 소유자등이 요구하는 평가사에게 재평가를 요구합니다. 다. 보상법의 각 원칙에 ...

1. 당초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었으나, 협의취득으로 미협의 토지가 1개 시.도에 속하는 경우 수용재결의 관할은 어디인지 여부 2. 2003.1.1 이전부터 시행된 사업이나, 2003.1.1 이후에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사업지구에 ...

지상권 설정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수용되는 경우 구분지상권도 자동 소멸하는지 여부

민간사업자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지정받고 골프장을 건설하는 경우로써, 토지의 협의취득이 불가능한 경우 수용재결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3조(벌칙)의 적용범위는?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사가 토지소유자와 인척관계이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감정평가사를 재추천받을 수 있는지 여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수도권 14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립과학관 건설부지를 유치신청을 받아 과천지역을 그 건설부지로 결정하고 대외에 발표하였고,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면서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은 종전의 특례법령에 따라 추진할 것을 설명하였으며, 또한...

도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연접한 토지상의 공용시설이 공사시행중의 진동으로 붕괴우려가 있어 철거 후 대체시설을 요구하는 경우는 토지보상법 적용대상이 될 수 있나요?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지장물에 대하여 협의보상이 불가하여 수용재결하고 보상금을 공탁하였으며, 소유자가 이전하지 않은 지장물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에 대집행을 요청하였으나 대집행을 지체하고 있어 사업시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지장물을 대집행할 수 있는 방안은?

공공사업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의 건축물이 보상계약 체결전에 태풍으로 인하여 소실된 경우 소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

기존의 가설건축물을 철거하였으나 멸실신고를 하지 않고, 그 곳에 가설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사용허가 기간은 경과)하고 있는 경우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나, 면적이 적고 농기계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없이 시에서 산정한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는지?

1필지의 일부를 대지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전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이용상황별로 구분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등에 대하여 취득원인이 되는 서류없이 사실상 소유자임을 인정받는 서류의 발급신청이 가능한지

이주대책수립 기준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