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등에 대하여 취득원인이 되는 서류없이 사실상 소유자임을 인정받는 서류의 발급신청이 가능한지

1필지의 일부를 대지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전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이용상황별로 구분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기존의 가설건축물을 철거하였으나 멸실신고를 하지 않고, 그 곳에 가설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사용허가 기간은 경과)하고 있는 경우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1년이 경과하여 재감정을 실시하였고, 재감정가액이 당초 감정가액보다 증가한 경우 그 감정가액이 적정한지 여부

Q) 하천치수계획 수립절차 어떻게 되나요?

무허가 건물의 소유자가 주거이전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

하천을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나누는 방법과 거기에 속하지 않는 하천은 어떤 하천이며 누가 어떻게 관리하는지 궁금합니다.

설계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PQ)에 따라 발주청에서 설계용역(PQ) 평가시 평가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설계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PQ)에 따라 발주청에서 용역업자 선정시 참여기술자의 실적평가를 참여일수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지

건설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알려주십시오.

건설기계를 교육, 연구 목적으로 등록말소가 가능한지 여부?

건설기계를 수출말소한 경우 수출이행여부신고를 누가 하여야 하는지?, 수출 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의 처리는?

무한궤도식(비도로주행용) 건설기계도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받아야 한다면 언제부터 인지?

건설기계 등록원부 발급신청시 이해관계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해관계인을 증명하는 서류는 어떤것인지?

안전관리계획 수립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가요?

홈페이지에 하천 점용 허가를 받기 위한 서류라든가 절차를 설명한 자료는 없나요?

강원도 관내 지방하천(이전 지방1급)은 몇 개이며, 구간은 어디이며, 어떤 하천들이 있나요?

신탁으로 인한 근저당권이전 등기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여부

채권최고액 10,000,000,000원, 근저당권자 A, B, C, D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필한 후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A의 지분을 E, F에게 이전하고, 다시 E의 지분을 G, H, I에게 이전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 기준

부담부 증여가 있는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