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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3. 31. 법률 제7478호로 전부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시행일 : 2006. 4. 1.)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를 받은 자가 최초로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을 갱신할 경우에 위 면허증의 갱신기간은 조종면허 발급일부터 기산하여...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르면 국가기관 등의 장은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바, 국회와 법원이 같은 규정에 따른 국가기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국회의원과 법관이...
종전의 산지전용허가지역과 신규로 산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지역 사이를 통과하는 도로(시도)를 신설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시장의 노선인정 공고(「도로법」 제16조 및 제19조 참조)만이 실시된 상태이고, 아직 해당 도로(시도)가 준공되지 아니한 경우에, 「산리관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교통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취중 운전금지 위반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보험사업자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한 때에는 ...
도급 또는 성과급형태로 건설공사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시간제 등으로 단순히 건설기계(기사포함)를 대여하여 임대료를 받는 건설기계대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에서 규정하는 시공참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중소기업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산지를 전용하여 산업단지를 개발하면서, 동 중소기업이 외국회사와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동 산업단지에 공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가. 하역장비 운행용 레일이 「항만법 시행령」(2005. 12. 9. 대통령령 제19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제1항제1호의 “하역장비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싸이로 지반(地盤)시설이 「항만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의 “싸이로”에 포함되...
축분과 1차 처리된 음식물찌꺼기에 생석회를 처리하여 화학반응기를 거치는 과정을 통하여 비료〔「비료공정규격」(2006. 1. 6. 농촌진흥청고시 제2005-26호)상 기타비료중 석회처리비료에 해당〕를 생산하는 시설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규정하고 있는 「대기환경보전...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허가권(산지전용허가를 받는 자의 지위를 말한다.)을 양도하고 그 양수인이 산지전용허가권의 명의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양수인은 관련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가유공자 유족 중 선순위자가 유족의 등록을 신청하고 동법에 의한 연금 및 수당을 수령할 수 있으며, 유족 중 동순위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 많은 자가 나이 적은 자에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의 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이하 “대형공사 등”이라 한다)의 경우 입찰의 방법에 관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환경관리공단이 「환경관리공단법」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및 별표 9 제18호라목에 의한 장려수당은 쓰레기처리장의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지, 아니면 그러한 기관 또는 시설에서 쓰레기처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 대해서만 지급할 수 ...
「항공법」 제94조제3항 및 제10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공항개발사업 등을 허가하는 경우, 공항시설 중 「항공법 시행령」 제10조제1호의 기본시설에 대하여 국가귀속의 조건을 반드시 붙여야 하는지 여부
도시관리계획의 고시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과 개발제한구역과의 경계선에 표석을 설치하기 위하여 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당해 측량을 대한지적공사(경계점좌표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에서는 지적측량업자를 포함)가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측량법」에 의하여 등록한 측...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변경 또는 변경승인을 위한 협의와 관련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제2호 단서에서 “물류시설용도의 경우에는 그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보아...
산업용지와 그 산업용지에 있는 집합건물인 공장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 5년이 지나 그 집합건물인 공장건축물의 구분소유권과 함께 그 공장건축물의 대지...
가.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설치하는 “판매 및 영업시설”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인 “노외주차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판매 및 영업시설이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머목(가)(나)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화물자동차차고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로 규정하고 이러한 차고지는 동법 제33...
자동차용기충전시설의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를 얻은 자가 충전시설의 공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1)(라) 및 동호 나목(1)의 규정에 의한 충전시설로부터 24m 떨어진 사업소 경계와 충전시설로부터 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2년 7월 준공인가를 마친 일반산업단지 내의 일부 지역에 대하여 시·도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2009. 5. 28. 이후 산업단지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신청을 하여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할 예정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