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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법령 별표2의 행위허가의 세부기준에 대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별표2 1.일반적 기준에서 바항에 `임야 또는 경지정리된 농지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부지에서 가능한 한 제외하여야 한다.`에서 `가능한 한`이 어떤 경우를 두고 하는지...
자연녹지,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을 지으려고하는데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참고로 지목은 전 이나 ,현황은 잡종지입니다.
지정당시거주자의 조건에대하여 질문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지정당시거주자는 반드시 주택이나토지를 소유하고 거주한 자를 의미하는지요. 아니면 주택이나토지를소유하지 않았어도 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부터 계속해서 거주해왔던자도 지정...
개발제한 구역내 양어장을 낚시터 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수고많으시네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7조제3호 규정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내 자동차용 가스충전소 배치계획의 변경은 도로의 신설·확장 또는 교통량의 현저한 증가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용 가스충전소의 추가적인 설치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도록 ...
개발제한구역내 지목이 철도용지에 물건적치 허가를 득하고자 합니다. 신청면적이 약11,000평방미터인데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인지 문의하오니 바쁘시더라도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이 많이 있는 바, 복지사업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노인복지, 치매센타 등 인천의 어려운 독거노인이나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복지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토지가 있는 바, 관계법령에 의하여 동지역에 ...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농경지를 정리하는 행위 및 전을 답으로 전환하는 행위시 절․성토 높이가 50㎝ 이상일 경우 허가사항인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지정당시거주자 요건 중 세대주가 부친이었고 동생의 취학관계로 개발제한구역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경우 실제 거주사실확인 인증서에 의해 지정당시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개발제한구역법령 별표1제3호(나)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신축할 경우 주택의 소유․거주, 토지의 소유, 영농의 일정한 기간제한이 있는지 및 철거하는 주택과 신축하려는 주택사이의 거리제한이 있는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1994. 3월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주택이 철거되어 마당한 토지를 마련하지 못하여 이축을 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현재 대지를 구하여 이축하고자 하는 그 절차에 대하여 문의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공공사업에 의해 수용된 주택을 이축하고자 하나 가옥대장이 있어야 이축허가가 가능하다고 하나 관청의 잘못된 행정으로 대장작성이 안된 사유로 이축허가를 안해주는 것은 불합리하며 이축허가방안을 알려줄 것을 요청 (민원인)
개발제한구역내에서 78년도 취락지구정비사업으로 택지를 배정받아 건축행위(건축허가득)를 하여 현재까지 미준공상태인 건축물을 원배정자가 대지 및 건축물(미준공)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건축가능자격및규모)에 적합한...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사립박물관(미술관)의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 본인의 토지로 이축이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충전소간 거리산정시 ‘당해 도로의 동일방향별’의 의미에 도로의 직진방향의 거리만 산정하는지 아니면 직진 및 좌우회전 동일방향의 거리도 산정하는 것인지
개발제한구역내 1967년도에 최초로 광산주변에 “사택” 용도로 사용승인된 건물(용도 : 사택, 소유 : 최초부터 개인)에 대하여 광산이 폐광된 현시점에서 “사택”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행위와 건물 노후로 인한 붕괴위험 등으로 인한 건축행위가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구옥을 헐고 주택신축을 계획하고 있는 바 본인 소유의 전답(208, 209번지)에 접해있는 토지에 구거를 이용하여 연못과 정자를 설치가 가능한지 (민원인)
사업승인시 의제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범위에 대하여
공원 결정 이전에 이미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로써 현재 지목은 임야 이며, 도시공원 지정 이전에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의 연면적 범위 이내에 건축물을 수평 증축하려 합니다. 이 경우 관련법에 의거 점용허가를 득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