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ㅇ 고속도로 톨게이트 진입시 과적차량으로 단속되었을 경우 재측정만 가능하게 하는 이유는?

ㅇ 실수로 축을 들고 운행하다가 과적으로 단속된 후 축을 정상조치하여 운행제한 이내로 되었을 경우에도 단속하는 이유는?

ㅇ 실제 총중량이 수입신고필증과 다르거나, 공사현장에서 토사를 과다하게 상차하여 운행제한 위반으로 단속되었을 경우 화주, 현장관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는지?

ㅇ 과적으로 단속이 되었을 때 시공회사 및 현장관리자쪽으로 처벌규정은 없는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대상업무 및 처리기간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고 또한 지급을 지연하고 있는경우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총주차대수가 8대를 초과하는 주차장을 8대 이하로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 소규모 주차장의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공영 부설주차장도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도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주거지역의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 설치가능한 평행주차형식(너비 2미터, 길이 5미터)의 주차 단위구획은 부설주차장에도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ㅇ「도시개발법」을 근거로 시행중인 이주단지에 대하여도 전매행위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요지】 「신탁법」에 따라 채무의 담보를 목적으로 채권자를 수익자로 하여 채권자가 아닌 제3자에게 토지를 신탁한 경우 「도시개발법」 제4조제3항, 제11조제6항, 제13조제3항 및 제28조제3항에 규정된 토지소유자가 누구인지? 【회답】 「신탁법」에 따라 채무의...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장남 분가용의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지 여부.

ㅇ 환지방식 사업에서 수익금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정산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지자체 특별회계로 귀속해야 하는지?

ㅇ 도시개발사업 공사를 위해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현장사무실 및 창고를 설치할 경우 환지예정지를 지정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하는지?

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도시개발법」제50조 제4항에 따른 부분준공이 가능한지? 나. 준공 또는 환지처분 전에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다. 환지처분 전 청산금 징수가 가능한지?

【질의요지】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8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택건설업자와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9호의 요건을 갖춘 토목공사업자가 함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였으나 그 법인 자체는 아직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1호...

개발제한구역지정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에 구역지정 이후에 건축된 축사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지 여부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고, 기존 주차대수와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로 인해 늘어나는 주차장을 인근에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