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서울시 강서구 오곡동 000번지에 소재한 폐교(오곡초등학교)를 노숙자보호시설로 활용이 가능토록 개발제한구역 해제요망하기 바람

ㅇ 도시개발사업 공사를 위해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현장사무실 및 창고를 설치할 경우 환지예정지를 지정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하는지?

ㅇ 환지방식 사업에서 수익금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정산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지자체 특별회계로 귀속해야 하는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장남 분가용의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지 여부.

도시공원(근린공원)내의 주택인 기존건축물을 공장(소규모 컴퓨터 관련 부품)으 증축·개축코자 할시 점용허가 가능여부

가. 도시공원(근린공원)내의 임야인 토지에 조경수 및 유실수(산수유 등)를 식재할 경우 점용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나. 만약 불가능할 경우 향후 지자체에서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개발할시 보상을 받지 않고 자진 이식하면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할 경우 도시계획시설인 녹지를 통과하여 진·출입로로 점용이 가능한지?

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공원의 경우 점용허가를 할 수 없는지 여부

가. 도시공원(근린공원)내에 테니스장의 설치가 가능한지 나. 중장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도시공원내의 토지를 토지소유자의 승낙없이 지자체에서 공원시설 (호수, 연못 등)을 설치하여 이용하고 있는 바, 공원시설물 설치로 인하여 동 토지를 이용하지 못한 기간의 사용료를 보상 받을 수 있는지.

도시공원(어린이공원)안에 도시가스 정압시설 설치만을 위한 공원점용허가의 가능 여부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 사례를 알고 싶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시설물 소유면적이 1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대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16조의2 단서에의 해당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및 납기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 제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의 분할납부 제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ㅇ 사도로(지목이 '도'인 길, 현황도로)의 토지소유자가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ㅇ 독립가옥 진입로를 사도법에 의거 사도개설허가를 받아 설치할 경우 사도를 국도와 연결되어 있는 새마을도로와 직접 연결하여 사도개설이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