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ㅇ 92.4.7 주유소 부지조성을 위해 국가산업단지내 행위허가를 득하여 사업추진을 하여 오던중 93.1.14 준공전 조성단지 사용허가를 받아 주유소를 건립한 후 영업을 해오던 부지 및 건물을 법원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전 소유자(당초 행위허가를 득한자)의 동...

일반국도 상 과적차량의 단속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도로 상에서 발생한 수해복구공사의 발주기관을 알고 싶습니다. 같은 지역 내에서도 발주처가 달라 공사와 관련하여 문의하려 해도 발주처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 기관에 문의를 해야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 추진하여 국민, 정부 및 사업자에게 어떠한 혜택이 있습니까?

다른나라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

민자고속도로의 이용요금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것 아닌가요 ?_x000D_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는 도로사업의 절차가 궁금합니다

Q) 건축물의 진출입로를 위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면적 중 일부 면적만을 점용하다 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기 납부한 점용료 중 점용하지 아니한 면적분에 대해서는 반환 여부

토지의 환매권자, 환매권 행사기간 등 환매절차에 대하여 알려주십시오.

설계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현재 진행중인 용역사업(80%)에 대하여도 전차용역실적으로 100% 인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공정율에 의한 비율만큼 인정할 수 있느지

ㅇ 도로는 준공되어 도로사용개시가 있어야 실제 사용할 수 있으나, 도로법에 의한 도로로 인정하는 시점은 언제인가?

ㅇ 고속도로 건설 절차

ㅇ 명절연휴 등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실시

ㅇ 도로경계선의 정의

ㅇ 도시계획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를 설치하고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였으나 도로설치가 되지 아니한 토지(건물부지등)에 대하여 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도로법 제7조의 규정이 준용되는지 여부

ㅇ 산중턱을 관통하는 도시계획도로로 고시되어 있고, 도로개설시 도로의 좌측, 우측면에 법면(도로부지에 포함되는 비탈면)이 계획되어 있는 경우 법면이 도로법상 일부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

ㅇ 도로법시행령 제2조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휴게시설의 개념에 자동차 수리소와 주유소가 포함되는지 여부

ㅇ 도로법 이외의 도로에서 도로법 적용가능 여부

ㅇ 장애인할인카드 대여하여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 제재조치

본인 소유의 도로(국도)부지와 국토교통부 소유 토지와 교환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