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ㅇ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적용하는 일반관리비 비율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제1항 각호중 어느 경우를 적용하는지 여부 및 한국토지공사가 사업 시행자인 산업단지에서 동 공사가 산출한 일반관리비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 법령상의 일반관리비와 부합되는지 여...

ㅇ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40조제8항의 산업시설용지에 임대주택용지가 해당되는지 및 조성시기가 동일한 단지의 분양가액이 분양시기에 따라 달라지는지 여부 (문용구)

ㅇ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해 개발중인 천안영상문화복합지방산업단지의 토지이용계획상 지원 및 주거시설용지에 기숙사 또는 일반아파트 건축이 가능한지, 그 기숙사 또는 일반아파트를 일반인에게 분양 또는 임대가 가능한지와 건축이 가능하다면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아야 ...

ㅇ 산업단지안의 녹지조성비율은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불구하고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규정의 녹지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공장용지안의 조경의무면제 여부 및 이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가능 여부 (이영일)

ㅇ 보은국가산업단지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의거 2003년 12월에 단지를 준공한 이후 기업환경의 제반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기 준공된 산업단지내 녹지지역에 공장 및 연구소 등의 신축을 위해 부지를 조성하고자 할 경우 부지조성이 가능한지. 부지조성이 가능하다면(...

ㅇ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서상 기존 공공시설에 대한 대체시설계획을 명시하여 승인을 받았다면 실시계획승인만으로 대체시설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ㅇ 산업단지를 조성한 후 일부업체가 입주하였고 나머지를 분양 받아 확대조성하였는 바, 완공시점에서 기존 입주업체가 이...

ㅇ 산업단지가 지정되기 전에 공장 설립허가를 득한 경우 당해 산업단지실시계획 승인전이라도 공장설치를 할 수 있는지

도로점용 허가기간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로점용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를 알고 싶습니다.

계약(공사, 용역)체결시 구비서류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ㅇ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 공유수면 매립부지를 임대하고 산업 단지 준공인가전에 임대받은 자에게 그 부지를 사용토록 할 수 있는지 (포항종합제철(주) 이구택)

ㅇ 건설공사 현장등의 점검시 부실벌점 부과 대상으로 측정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신청시 정정 가능여부

토지에 대한 용지보상 계약체결시 구비서류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ㅇ 준공된 건설공사에 대하여 준공 후에 부실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예를 들어, 2006년 12월에 준공된 건설공사에 대하여 2007년에 부실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도로점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 자로부터 그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신고하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당사는 공동도급사(A, B)로부터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 수행중 A사의 부도로 B사가 단독승계를 하였으나, B사의 압력 등으로 당사는 하도급을 중도포기한 경우로서 공사포기전 B사 현장소장과 당사 현장소장간 확정한 공사대금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당사가...

건설공사의 수급인(A)이 그 소속 이사에게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받고 건설공사를 하도급한 경우가 일괄하도급인지 또는 명의대여인지 여부와 그 처벌규정

건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시정명령)이 진행중인 상태에서 해당 건설업자가 자진반납을 하는 경우에 당해 행정청의 수리여부 및 조치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에 의거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자재의 구입, 현장노동자의 고용 기타 하도급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축공사를 하던중 준공기일 이전에 건설업자가 공사를 중단하는 등 책임사유가 있는 경우 동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31조에 따라 계약 해제할 수 있는지 등 여부 및 건설업 등록 법인의 경우 그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