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자경농지가 아닌 경우, 영농손실보상금은 누구에게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부 수험판매업자 등이 최근의 고용불안과 취업 문턱이 높은시대에 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업보장 및 소득(자격 증취득후 위탁시 수당지급)에서 유리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회원모집 또는 수험서를 판매하고 있어 선량 한 피해자 발생함

컴퓨터 필기구로 사용하지 않아 영점처리한 것은 억울하므로 구제 요구합니다.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토지(잔여지)의 매수 기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ㅇ 산업단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역에 대하여 그동안 여건변화로 기존시설을 변경 또는 신설하는 등 산업단지를 정비하고자 할 경우 적용할 수 있는 근거법률 (경상남도지사)

ㅇ 국토종합계획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그리고 현재까지 수립된 국토종합계획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ㅇ 국가산업단지개발계획중 주요기반시설 변경은 산업입지개발지침 제13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시설규모가 50%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한지 여부 (박희선)

ㅇ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이 이미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법에 의하여 1974.4.1 지정공시된 창원산업단지 지정고시일이 계속 유효한지 여부와 동 산업단지에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ㅇ 국도25호선 건설에 따른 이주대책을 창원시가 마련할 수 ...

수급인이 하도급 통보를 하지 않거나 태만히 하여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 당해 하도급공사에 대한 하도급 통보를 하는 경우, 그 직접통보의 기한은 수급인의 공사완료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한지 여부

토지 가격을 평가하는 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폐기물 최종처리업체로서 폐기물매립장을 운영하던중 매립장 제방증설공사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 등록없이 당해 공사를 직영할 수 있는지 여부

직권말소된 건설기계의 등록 및 동 건설기계가 매매된 경우 매수인 명의로 등록가능여부?

공동주택(300억원이상)공사의 경우 토목 특급기술자로서 기술인협회 경력증명은 공사종류(공동주택) 전문분야 (토목시공)으로 되어 있는자를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별표5 배치기준에 규정된 "당해 직무분야" 및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q...

준설선 등록 및 해상운송시의 적용법률?_x000D_

3톤미만 로우더 조종면허를 받은 자가 5톤미만 로우더 조종면허를 받고자 하는 때에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에 대하여

저당, 압류, 가압류등의 등록이 되어 있는 건설기계를 권리자의 동의없이 소유권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

레미콘제조회사와 운반도급계약을 맺은 운전기사로 하여금 동사 소유의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이용하여 동사에서 생산되는 레미콘을 운반하도록 하는 경우 이를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수급인이 하도급통보를 발주자에게 하지 않거나 일괄하도급을 한 경우 저촉되는지 여부

건축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계약서상 5년으로 명기되어 있어, 이와 관련 발주처에 각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명기토록 요청하였으나, 수용되지 않은 상태인바, 당사가 건축물의 주요 골조공사가 아닌 전문공사까지 5년간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건설기계정비업을 신고한 업체가 이동정비차량에 의한 유상출장정비를 실시할 수 있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