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 지하수영향조사를 위하여 굴착하는 경우에도 사전 굴착행위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 신고대상인 경우에도 굴착신고를 따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바, 신고인은 누가 되는지 ?

- 유출지하수 이용과 관련하여 공사 중 발생하는 지하수는 그 유출을 감소시키라는 뜻인지, 아울러 건물준공 후 유출되는 지하수는 배수등을 위한 지하수가 대부분인데 이 경우에도 지하수법에서 말하는 유출지하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

- 한해를 대비하여 지하수시설을 개발(양수능력1일 150톤이상)하고자 할 경우 지하수법 제8조제1항제3호의 신고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 1일 취수량 50톤의 농업용지하수를 목욕탕업자 등에게 판매·공급하려고 하는 경우 먹는물관리법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지하수법을 적용하는지 여부 ?

- 지하수 개발시 용도를 음용수로 허가받아 개발한 후 수질검사 결과 음용수 부적격 판단을 받았는데, 이 경우 이미 개발한 지하수를 생활용수로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

- 아파트건설회사에서 아파트단지 내에 지하수를 개발한 후 아파트 입주자치회에 명의변경 등 신고사항의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동 자치회에서 명의 변경을 하지않고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을 경우 수질검사 의무자는 누구인지 ?

- 교육청 산하 국립 초등학교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할 경우 이행보증금 면제 여부

- 동일사업장내에서 기 이용중인 2개공의 지하수시설(각 400톤, 용도 : 공업 및 생활용수)에 추가하여 새로이 1개공을 더 개발하고자 하는바, 이 경우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를 실시하여 허가를 받으면 되는지, 아니면 양수능력이 300톤 이상이므로 먹는물관...

- 아파트 지구의 한블럭내에 5개의 건설회사가 공동으로 아파트를 분양하여 건축중인 공사현장으로서 개별 사업장에서 각각 양수능력 100톤 미만의 지하수를 개발하고자 할 경우 전체 양수능력을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

ㅇ 하천구역편입토지로서 보상대상인 토지와 그 보상청구시기 및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 지하수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동력장치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산유량계 및 출수장치의 설치가 면제되는 바, 이 경우 정착되지 않은 동력장치란?

- 전용상수도를 설치하여 약 800-900톤 규모로 먹는물 및 생활용수 용도로 개발하기 위하여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먹는 용도의 300톤 이상에 해당되므로 먹는물관리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지하수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

- 이미 지하수 개발신고를 하고 이용중인 지하수시설로부터 20미터 내지 60미터의 반경내에, 다른 지하수시설을 개발함으로 인하여 기 이용중인 지하수가 고갈되어 피해를 입고있는 바, 이 경우 지하수시설간의 개발에 대한 제한규정이 있는지 여부

- 수도법상 전용상수도 인가를 받기 위해 지하수 개발시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간이상수도시설을 설치시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건설산업기본법상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당시 등록된 기술인력(기술자와 기능계 기술자격자)을 지하수법시행령 별표4의 "이미 보유하고 있는 동일 분야의 기술인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법원 경락에 따라 당초 신고인이 지하수개발·이용이 불가능하여 신고가 취소되고 원상복구된 상태인 바, 이 경우 새로운 토지소유자가 원상복구된 지점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이 가능한지 여부?

ㅇ 지방하천(법률 제8338호 하천법 개정전 지방2급하천)에 편입된 토지도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전세버스에 가요반주기, 선곡장치, 조명장치 등을 부착한 경우 그 처분 근거 등

전세버스의 차령초과로 등록기준 미달시 행정처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