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ㅇ시행자가 구역 내 존치 계획된 건축물(이하 “존치건축물”이라 한다)이 있을 시, 존치건축물을 수용하지 않고 사업 완료가 가능할 경우 ？도시개발법？ 제22조에 따른 수용 대상 여부

ㅇ 도시계획시설인 저류시설(저류지)를 전면 복개하여 상부에 건축물(비도시계획시설)을 건축하고 하부(도시계획시설-유수지)에 저류지를 저류조화하고 지하주차장과 함께 설치 가능한지?

도시·군계획시설결정 실효와 관련하여 '실시계획 작성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란?

ㅇ 공공공지의 차량통행 가능여부

ㅇ 토목과 건축을 분할 시행하는 내용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7조의 분할시행인 대상지역 또는 대상시설의 분할에 해당되는지?

강파이프조(비닐하우스)의 지렁이사육장이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에 해당하나,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로 처리가 가능한지

ㅇ 도시군계획시설의 재결정 시 실효에 관한 사항?

ㅇ 「국토계획법」제88조 제7항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후에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받은 경우 -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수용법」에 따른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5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실시계획...

ㅇ 도시구역계획 내에 있는 일반국도 미지급용지 보상 주체는 어디인가요?

건설형 단기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한 후 종전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으로 재등록 시 종전 유형과 동일하게 건설형 임대주택으로 인정 여부 등

과적검문소 계측 시 허용오차가 어떻게 되나요?

제한차량운행허가증을 분실 및 훼손한 경우에 재발급이 가능한지 여부와 허가증 미휴대시의 조치방법을 알려주세요.

제한차량 운행허가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수용재결된 토지보상금을 먼저 수령하고 난 후에도 별도로 이의제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잔여지를 편입토지와 함께 일괄보상 받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잔여지를 매수청구하여 손실보상을 받을 경우, 잔여지에 대하여 영농손실액도 청구가 가능하나요?

폐도부지 농작물 재배에 따른 도로점용이 가능 한가요?

점용물에 따른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관련 질의

○ 민원인 ㅇㅇㅇ는 우리시에 장애인자립자금등 신청자로 2021년 2월 2일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ㅁㅁ시 보장기관에 임대차내역의 해지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사실 입증 방법은 해당 임대차 내역의 해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