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철도보호지구 행위 신고시 지참서류는?

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으로부터 철도보호지구 적용 구간은?

에너지 절감을 위해 차량 간 연결통로 출입문을 개방(고정) 운행

미국의 초고속 진공열차 기술을 이전받아 개발하면 각 도시간 30분 이내에 빠르고 편안하게 연결이 가능

논스톱으로 운행하는 열차(또는 전철)와 나란한 선로에 승하차용 캡슐형(도킹) 열차를 운영하여 철도 이용효율 극대화

ㅇ 화물열차의 고유한 멋을 낼 수 있도록 최고속도 150km/h와 견인력 3,000~4,000 마력의 화물짐칸이 있는 동력차 개발 운행 ㅇ 화물동차 대체연료(가스, 수소) 개발 ㅇ 화물동차에 신형매연여과장치 장착

G7(HSR-350X), TTX, 2층 KTX의 상용화 여부?

HEMU-430X가 실용화 시기와 서울-부산간 운행시간 간격은?

최근 5년간 발생한 열차사고에 비해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이 적은 이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발주한 공사나 인허가,승인을 한 민간 건설공사에 대하여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점검을 실시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2010년 철도차량 운전면허 취득시 이론교육을 폐지한 사유는?

☞ 현 종사자에 대해서 경과규정 및 시험면제 기준 등을 통해 자격취득 기회를 확대 보장할 계획임

☞ 관제와 차량정비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와 전문인력의 안정 수급을 위해 자격제도 도입

도시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규칙은 철도 안전과 관련된 의무사항으로 예외없이 안전기준을 만족시켜야 할 사안임

(질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에서 사업계획서 자금계획표에 포함된 조합장 정보비를 이사, 대의원 회의를 거쳐 급여와 상여금 항목으로 변경․지급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인가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또한 사업계획에 조합장은 비상근으로 급...

(질의 1)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제2항 제2호에 따라 신고대상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도시개발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건축법에 따라 신고를 하고 사용하면 되는지 여부? (질의...

(질의) ○○도시기본계획에서 일부 농림지역을 포함하여 시가화에정용지로 계획한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도시개발업무지침 1-2-3의 적용 여부_x000D_ _x000D_

(질의 1)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후 주택건설사업 대지위에 있는 건축물 철거를 위하여 「도시개발법」으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재결신청과 건축물 철거 등을 진행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질의 2)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

(질의1)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는 등 관련법령을 위반한 자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을 경우 도시개발법 제80조 제2호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행자 지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2) 동 시행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10조(장기미...

(질의) 도시개발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동의 등에 따른 환지의 제외로 환지를 받지 않고 종전 토지의 보전이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