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질의 1)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및 비용부담의 책임의무자는? (질의 2)사업지구 밖의 가스 공급관으로부터 사업지구 경계선까지 또는 사업지구 내 단독필지 경계선까지 중 시설 설치해야 할 범위는? (질의 3, 4) 도시가스시설 설치를 종료해야 ...

(질의)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구획정리사업에서 공유지분 토지소유자의 조합 의결권을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항, 제3항(2010.6.30 개정)을 적용하여 공유지분 대표자 1인에게 만 의결권을 주어야 하는지 여부

(질의) 도시개발사업구역 경계부 도로변 완충녹지 설치와 관련하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 시 구역 외 도로와 연접한 구역 내 준주거용지계획에 대하여 보조간선도로변 완충녹지 설치가 관련법규에 따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강제사항인지, 환경·경관 보호, 주민휴...

(질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위한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사유지 토지소유자 동의 만으로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국·공유지 동의를 받고자 국·공유지 관리청인 ○○시 ○○○○과와 ○○○○과 중 어느 부서에 동의 요청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_x...

(질의1)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 이후 해당 지자체 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수목 및 공작물이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지, 수용재결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2)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라면 조합이 요청할 경우 도시개발법 제9조 제8항에 따라 관할시장이 원상...

(질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후 1년 6개월이 지나 토지소유자들이 설립한 조합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신청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소유자의 요청에 의해 감보 없이 제자리 환지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 1)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에 존치한 지장물건을 임의로 제거하는 경우에도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함) 제38조 규정에 의한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질의 2) 법 제75조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환지를 받을자에게 행할 수 ...

(질의1)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한 상태에서 시행자의 재무, 신용, 재원조달 가능성 등이 부실하여 부실채권이 해소․변제되거나 부실채권이 채권단을 통해 정상채권으로 회복되기 전까지 지정권자가 실시계획 인가 처리를 보류 또는 반려할 수 있는지 여...

(질의) 환지방식에서 청산금 산정 시 청산단가에 도시개발사업(내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 1)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실시계획 인가 후 사업이 지연될 경우 지정권자 직권으로 구역지정 해제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 2) 시공사가 대여한 조합 운영비, 인건비, 선수금에 대한 책임 관계

(질의)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구획정리사업의 환지예정지 지정이 없는 경우 환지계획 인가를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환지계획 등에 관한 적용례)에 “최초로 환지계획을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는 규정을 집단환지 통지 및 신청일로 보아야 하는지, 환지계획인가를 신청한 날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질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등기부에 등재된 민원인과 조합(조합장 및 7명 이사 중 6명 사망)간 공유지분의 토지를 생존해 있는 이사를 당사자로 민사소송 가능한지, 공유지분 중 민원인 지분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부

(질의1) 시행자가 조합인 경우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2) 시행자가 공공인 경우 시행자가 환지를 지정받을 목적으로 소유한 토지의 범위는 어디까지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3) 공공시설 국․공유지 관리청과 협의한 결과...

(질의) 도시개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해 공유물 분할이 가능한지, 어떠한 요건에서 가능한지, 근거규정이 있는지 여부

(질의) 조합상무가 금융권에 2천만원을 대출 받아 사전에 이사, 대의원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총회 개최 비용으로 사용 후 사후에 의결을 받았다면 위법한지 여부, 총회관련 비용인 대출금과 이자를 조합운영경비(정산시 체비지)에서 지급해도 되는지 여부

(질의) 환지처분공고를 하고 환지처분 중에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조합 총회 개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총회 개최가 불가하여 임기 만료된 조합장 선출을 할 수 없는데 기존 조합장이 그 직을 계속 수행해야 하는지, 환지처분 후에도 토지를 취득하여 등기상 소유자가 된다면...

(질의 1) 1996년 조합설립인가 시 감보율이 2013년 현재 환지계획 작성 시점에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감보율을 변경하여 환지계획을 수립할 때 조합정관 및 세칙을 변경한 후 환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지, 토지소유자들의 서면 동의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환지계...

(질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에서 사업계획서 자금계획표에 포함된 조합장 정보비를 이사, 대의원 회의를 거쳐 급여와 상여금 항목으로 변경․지급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인가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또한 사업계획에 조합장은 비상근으로 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