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근로자서민, 저소득가구, 버팀목) 대출 이용기간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버팀목) 대출 만기 연장시 소득요건을 다시 확인하는지요?

2015년 이전에 운영한 저소득가구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에 있는데 대출금 상환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공동주택관리법 상 하자에 관해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안전진단을 의뢰할 수 있는 경우는

공동주택 하자 발생과 관련하여 사업주체가 안전진단기관에 감정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 심사 분쟁 조정을 받으려는 경우 제출 서류 목록은?

2010년도 선정된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는

2011년도 선정된 공동주택우수관리 단지로 선정된 곳은

주택도시기금대출은 어디로 신청해야 합니까?

도로점용공사는 꼭 정해진 기간 내에 하여야 하나요?

제19조의2 제2항제3호는 입찰자로부터 제출받은 ‘입찰제안서’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하고있는바, 이는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제안서를 토지등소유자에게 내보이고(제공) 투표로서 찬반을 물어 결정하라는 뜻인지의 여부

집합건물인 분양상가건물(구분소유된 상가건물)을 재건축 하고자 할때 구분소유자 동의율? 예를 들어 100%동의가 필요한가? 2. 집합건물인 분양상가건물을 재건축 하고자 할때 매도 청구가 가능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규정에 보면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150일 이내에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제47조 제1호에 보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

ㅇ 토목건설업체가 20%이상 자본출자한 SPC의 사업시행자 자격 여부 ㅇ 자본을 출자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와 SPC의 공동 사업시행 가능 여부 ㅇ 사업시행자 변경의 경우 주민공람공고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ㅇ 산업단지 조성시 사유도로 사용료를 조성비 책정 시 반영 가능 여부

ㅇ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의 분양가격은 그 산출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 바, 분양가격 승인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가.승인(지정) 사항으로 볼수...

ㅇ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받아 조성 중 중요사항(산업단지면적 10%이상증가)이 발생하여 개발계획 변경 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

ㅇ 산업단지내 토지소유자 4명으로 구성된 법인이 일부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을 요청하고 있는 경우 사업자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 ㅇ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된 사업시행자가 귀 시를 상대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ㅇ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 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접도구역을 공장부지 면적에 포함하여 개별공장입지로 지정 승인할 수 있는지 여부

ㅇ 준공된 산업단지내 폐수처리장을 하수처리장으로 변경시 경미한 사항 적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