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복도형 공동주택의 승강기 설치기준은?

아파트에 하자 발생시 건설회사는 나몰라라 하는데 어떻게 보수를 받으면 되나요

강화유리를 안전유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복리시설인 근린생활시설을 용도변경 하는 경우 주택법에 따른 행위허가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건축법에 따른 용도변경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3층 이상인 주택의 창이 고정유리창인 경우에도 난간을 설치해야 하는지와 강화유리 또는 강화복층유리를 안전유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동주택단지의 도로와 접한 공동주택 1층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민휴게공간으로 사용할 경우 도로와 공동주택 외벽과 2미터를 이격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10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비상용승강기와 승강장의 구조 기준은?

지하주차장 배기휀과 주택의 창과의 이격거리 기준 및 동 시설이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설계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옥상 난간대에 난간턱이 있는 경우 난간의 높이 측정 기준은?

갓복도식 공동주택이란?

도시형 생활주택을 주거지역에서 단독주택으로의 건축 가능 여부

ㅇ 공동주택 천장부분에서 누수가 생겨 벽지 등 가구에서 곰팡이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건설회사로부터 보수를 받을 수 있는지 ㅇ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된 상태로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의 전용부분에서 발생된 하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보수해야 하는지

도시형 생활주택을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여 동 심의에서 주차장 산정기준을 정하여 준 경우 그 기준과 다르게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지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로서 두 개의 공간(욕실 및 보일러실 제외)으로 구획된 주택을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일반상업지역에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18세대와 관리자주택(전용 99.72㎡) 1세대를 복합으로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규정에 보면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150일 이내에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제47조 제1호에 보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

제19조의2 제2항제3호는 입찰자로부터 제출받은 ‘입찰제안서’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하고있는바, 이는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제안서를 토지등소유자에게 내보이고(제공) 투표로서 찬반을 물어 결정하라는 뜻인지의 여부

재정비촉진지구 로 지정이 되었을때 지구안 토지주 인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 에 대해 질의를 드립니다. 질의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변경) ？ 사업기간 : 기정 2005~2010년 → 변경 2011년 ~ 2014년 으로 변경 되었다면 사업기간은 사업...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제77조 제1항의 “기타 필요한 조치”를 근거로 ①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임원에 대한 개선 권고가 아닌 개선 명령을 할 수 있는 지 ②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 대하여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지

조합설립동의서를 받을때,인감증명용도 란에 1.조합설립동의2.정관 3사업계획서 _x000D_ 를기록하고있읍니다. 그런데 정관은 추진위원회의에서 결의되지않은상태에서 _x000D_ 조합설립동의서에는 결의된걸로 기록하여,동의서를받고있읍니다. _x000D_ 즉,동의서를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