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중 ‘가구 및 획지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결정내용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부

2010년 10월 해당지역에 기존 산업개발진흥지구 및 산업형 지구단위계획을 폐지하고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을 결정한 경우 산업개발진흥지구 및 산업형 지구단위계획 폐지시 용도지역을 당초의 용도지역으로 환원해야 하는지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정비는 5년마다 반드시 결정,고시(변경) 되어야 하는지 여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 중 일부지역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 기존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선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지구단위계획상 1번필지와 2번필지, 3번필지와 4번필지가 공동건축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1번필지와 3번필지, 2번필지와 4번필지로 공동건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항제5호에 따른 경미한 변경으로 볼 수 ...

‘ㅅ'자 모양으로 꺽인 공장건물이 건물 앞쪽의 길이는 126m이고 건물 뒤쪽의 길이는 155m일때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가능한지

일반상업지역에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18세대와 관리자주택(전용 99.72㎡) 1세대를 복합으로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

현재 수도권에 등록되어 있고 본 재건축 정비사업의 설계자로써 지명에 참여코저 하는 직원이 추진위원과 운영위원을 겸직하고 있는데, 운영규정제17조제8항은의 겸직불가 시기는 추진위원으로 선출됨과 동시의 시점인지 설계자에 지명된 시점인지 여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지 않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조합에서 선임하여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재정비촉진지구 로 지정이 되었을때 지구안 토지주 인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 에 대해 질의를 드립니다. 질의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변경) ？ 사업기간 : 기정 2005~2010년 → 변경 2011년 ~ 2014년 으로 변경 되었다면 사업기간은 사업...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제77조 제1항의 “기타 필요한 조치”를 근거로 ①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임원에 대한 개선 권고가 아닌 개선 명령을 할 수 있는 지 ②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 대하여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지

조합설립동의서를 받을때,인감증명용도 란에 1.조합설립동의2.정관 3사업계획서 _x000D_ 를기록하고있읍니다. 그런데 정관은 추진위원회의에서 결의되지않은상태에서 _x000D_ 조합설립동의서에는 결의된걸로 기록하여,동의서를받고있읍니다. _x000D_ 즉,동의서를받을...

주택재개발구역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조합원을 조합설립변경을 신청하여 조합원수에서 제외하려는데 조합설립변경을 신청할시에 경미한 변경으로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조합입니다 관리처분총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비례율이 100%에서 68%로 조합원 평균 약 7000만원의 추가분담금이 예상됩니다.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총회는 법 제24조 3항 10호에 따라 전체조합원의 과반수이...

산업단지내 지원시설용지를 입주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분양 가능 여부?

ㅇ 준공된 산업단지내 폐수처리장을 하수처리장으로 변경시 경미한 사항 적용 여부

ㅇ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 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접도구역을 공장부지 면적에 포함하여 개별공장입지로 지정 승인할 수 있는지 여부

ㅇ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의 분양가격은 그 산출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 바, 분양가격 승인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가.승인(지정) 사항으로 볼수...

ㅇ 토목건설업체가 20%이상 자본출자한 SPC의 사업시행자 자격 여부 ㅇ 자본을 출자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와 SPC의 공동 사업시행 가능 여부 ㅇ 사업시행자 변경의 경우 주민공람공고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ㅇ 일반산업단지 관리공단이 입주업체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입주기관에 군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양도할 수 있는지 ㅇ 산입법 제27조제2항 규정상의 입주업체에 입주업체협의회 등을 입주업체로 보아 수의계약 가능 여부(청원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