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 도시계획시설(공원)인 어린이대공원의 놀이동산 재조성사업에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시행시, 환지예정지 지정 전 실시계획인가 이후 종후 토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신청이 가능한지?

○ 도시개발구역이 해제된 경우 시행자가 지자체에 인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지?

건축허가시 「건축법」상 지정.공고한 도로이나 현재 개설중에 있는 경우라면 다른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시 이 도로를 기반시설인 진입도로로 인정할 수 있는지

자연녹지지역에서 허가받은 토석채취를 완료 후 추가로 토석채취 허가를 받고자 하는 바, 지형여건상 추가로 토석채취를 하면 인접한 농림지역의 별도 토석채취와 연계하여 최종부지형태를 합리적으로 조성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농림지역의 보전산지(임업용산지)에서 작물재배사 허가 신청시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및 산지관리법 적용을 받아 도로개설이 가능한지 여부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시 「택지개발촉진법」상 전매행위 제한 등의 조항이 적용되는지?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2두424 판결) [1]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후 시행인가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환지청산금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구역 내 토지소유자에게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교부한 환지부분...

가. 「도시개발법」제66조제4항의 “점용 또는 사용”의 의미는 무엇인지? 나. 시행자는 관리청과의 협의 없이「도시개발법」제66조제4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점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지?

○ 도시개발사업 구역에서 도로예정부지로 계획된 토지의 관리주체는 누구이며, 도로예정부지의 공사를 위한 진출입시 「도시개발법」제64조에 따른 타인토지출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다음 사항을 질의하오니 일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주택재개발조합이 정관과 선거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입후보등록을 하지 않아 궐위된 임원(이사) 2 명과 대의원 19 명을 대의원회에서 보궐선임하려합니다. -그런데 도시정비법 시행령에 의하면 임기중 궐위된 자(조합장은 ...

추진위원회 운영비 및 사업비 집행과 관련하여 국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국토해양부 장관님 이하 전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위원회 운영비 및 사업비 집행과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하오니 국토해양부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 :...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국정운영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의3(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제3항에 관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질의 내용 :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층수는 7층 ...

가. 여러 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토지소유자가 일부 토지에 대해서만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동의면적 산정방법은? 나.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동의자 수 산정 시 신탁토지의 경우 동의대상자는 누구인지? 다. 제안서 접수 이후 제출된 동의서의 효력을 인정할...

도시정비법 제24조제3항제5호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 의결 사항입니다. 질의 1.재개발조합원 총회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의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을 대의원회에 위임한다는 안건을 의결하였다면 법령에 적...

○ 종중 토지의 동의

○ 공유토지소유자의 경우 조합원을 산정할 때「도시개발법」시행령 제25조 1항 1호에 따라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 선임된 대표자 1명만을 조합원으로 보아야하는지 여부

연고자가 없는 분묘를 이장한 후 뒤늦게 연고자가 나타날 경우 분묘보상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국토해양부주택토지실주택정비과에 문의합니다. 주택재개발정비구역내에 상가(근린생활시설) 세입자는 영업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지 만 동 시설을 소유하고 타지역에 거주하며 건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영업자가 상가 분양 신청한 경우 공사가 완공되어 분양할 때까지 공사기간 ...

노후된 아스팔트 포장, 덧씌우기 공사를 시행한 노면에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공사를 시행할 경우 언제부터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한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