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민원인 성명: 이동순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우성 1차 아파트 101동 607호 민원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 제 81조 정보공개요청에 대해 여러 차례 국토해양부에 민원을 접수하였지만 포괄적인 답만 받았습니다. 2012. 12월 현재 민원인이 듣고자 하...

정비사업으로 인한 주거 이전비 보상은 영 제11조에 따른 공람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도정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2항은 영업 손실 보상에 관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정법 시행 규칙 제9조의 2 제1항(국토해양부령 제...

안녕하세요? 답답하여 글을 올립니다. 출퇴근이 힘들어 10여년간을 서울시에 방을 구해 거주를 하다 지난 봄에 집 주인이 방을 비워달라 하여 여유도 없이 다시 본가로 들어 가게 되었습니다. 며칠전 알게 된 사실인데 제가 거주했던 곳이 재개발 지역으로 관리처분이후 철...

수고 많으십니다. 주택 개발 조합을 추진중인데 조합원들이 임원,대의원 명단을 공개 해 달라고 해도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임원,대의원 명단이 공개 대상이 아닌가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 재건축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보면 정비구역이 아닌 지역에 정비구역 지정 절차 없이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을 하고자 몇가지 사항을 질의합니다. - 전제조건 1. ...

1. 도정법 제 17조에 의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에서 행정기관에서 서면동의서 확인 시, 신원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로 가능하다고 보는데 반드시 현 주소를 정확히 기록해야만 동의자로 인정받는...

재건축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위원장 사임 그리고, 부위원장 3인을 해임 함.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 제6항에의하면 "추진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추진위원회를 대표한다" 로 되어 있어 저의 추진위원회는 최고 연장자는 80대중반 입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연고자가 없는 분묘를 이장한 후 뒤늦게 연고자가 나타날 경우 분묘보상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건축조합설립 동의서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현재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제3항의 개정 이전에 설립된 재건축추진위원회입니다. 2. 2009년 2월 6일 개정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제3항의 개정취지는 추진위원회 설립 동...

당 조합은 몇 번의 시공사 교체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였다가 중지된 사업장입니다. 전 시공사에서 지질조사와 상이한 지질여건으로 인해 보강을 위한 구조변경을 추진하여 경미한 설계변경을 득한 상태에서 현 시공사에서 기존 시공사와는 다른 공법을 진행하고자 구조 변경을 ...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_x000D_ _x000D_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47조에 의거하여 사업시행인가 후 60일 이내에 분양신청공고를 해야 합니다. 현재 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고 60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이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분양신청일 연기공고(...

가. 조합 총회시 공유 토지소유자의 의결권 행사 방법은? 나. 국공유지 관리청도 조합원에 해당하는지? 다. 환지계획 공람시 통지대상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한 대상은 누구인지? 라. 환지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인가 사항인지? 마. 무상귀속 대상 국공유지가 소유권 이전으...

○ 공유토지소유자의 경우 조합원을 산정할 때「도시개발법」시행령 제25조 1항 1호에 따라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 선임된 대표자 1명만을 조합원으로 보아야하는지 여부

해외건설시장 개척지원사업의 목적과 지원사업 대상, 사업신청 절차는?

○ 「도시개발법」제30조에 따라 환지를 정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지?

수고하십니다. 당 재건축추진위원회는 2011년부터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동의률 충족)해 창립총회를 앞두고 있는 상태로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6항의 해석에 관해 궁금사항이 있어 질의 합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6항 규정에 의하면 「추진위원회는 조합...

○ 「도시개발법」제68조제2항에 따라 국공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가격결정방법은 무엇인지?

가. 「도시개발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용지를 다른 토지의 환지로 정하는 경우 관리청과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나. 「도시개발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협의시 관리청이 유상으로 매입하도록 회신한 경우에도 무상귀속이 가능한지?...

○ 협의 보상이 완료된 지장물을 철거하기 위해서「도시개발법」제38조제1항에 따른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가. 「도시개발법」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학교용지를 공급시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법령은 무엇인지? 나. 임대주택건설용지를 개별 환지로 지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체비지로 지정하여야 하는지? 다.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