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51) 공유자의 조합원자격 여부
2012-12-26○ 공유토지소유자의 경우 조합원을 산정할 때「도시개발법」시행령 제25조 1항 1호에 따라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 선임된 대표자 1명만을 조합원으로 보아야하는지 여부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47) 시행자 변경
2012-12-26○ 당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도시개발법」제11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토목공사업자)를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토지소유자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63) 지장물 이전 제거
2012-12-26○ 협의 보상이 완료된 지장물을 철거하기 위해서「도시개발법」제38조제1항에 따른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41)종중 토지의 동의?
2012-12-26○ 종중 토지의 동의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59) 국공유지 매각시 가격결정 방법
2012-12-26○ 「도시개발법」제68조제2항에 따라 국공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가격결정방법은 무엇인지?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