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에서 명시된 분양신청 기간을 초과하여 추가 분양신청 접수 가능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정비계획 수립시 정비예정구역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주민동의를 받도록 되어있으나, 기 수립된 정비구역의 변경계획 수립시 정비구역내 전체에 대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주민동의를 득해...

재개발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할 경우 정비사업의 시행기간(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이 정해집니다. 2항에서 말하는 정비사업의 시행기간은 어디까지(종료)를 말하는지요?

관리처분변경총회를 개최하려 하는데 추가부담금이 약 1억정도 예상 됩니다. 안건에 대한 찬성율이 전 조합원의 75%이상인지 80%이상인지 궁금합니다.

도정법의 적용을 받는 재건축,재개발사업에서 법 28조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철거 및 착공, 공사를 완료하여 법 52조에 의해 준공인가를 받은후에 법 48조에의한 관리처분인가를 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질의요지: 착공전 반드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야하는지?...

업무와 관련없이 (폭행) 직영6개월 집행유예1년 확정판결 받을시 추진위원이 가능한지?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국토부고시 제2010-633호] 별표 제15조(위원의 선임 및 변경) 제2항에서 추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감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선출일이란 추진위원회 다음 중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제5항()에서 창립총회. 사업시헹계획서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법에 근거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는 경우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제1항(관리처분계획의 인가등) 및 동법시행령 제49조 3호(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으로 관할 지자체에 ...

주택재개발 조합총회(정기, 임시)의 운영과 관련해 총회의결을 위한 서면을 받는 업무나 투·개표 관리업무를 하는 경우 반드시 도정법 제69조 1항에 따라 시 도지사에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을 받은 자에게 위탁해야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조합이 직접 정비사업전문관...

도정법 제48조제1항 제4호에 의거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을 포함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에 도정법 제48조제6항에 의거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동법 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시행 이전 2000년에 상업지역(2,252㎡)과 준주거지역(11,107㎡)의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있는 대지에 증축(600㎡)을 위한 건축허가시 용적률 적용 방법 문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 기준일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공람공고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 보는지?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변경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변경,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아파트지구개발계획 변경 중 어느 절차에 따라야 하는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제1항제1호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정비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규모를 확대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시 매도청구소송에 대한 근거 법률은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중 어느 법률에 따라야 하는 것인지 여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정관의 작성및 변경)1항 16조 정관의 변경절차] 되어 있고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때 총회를 개최하여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동의방법에 대하여 서면결의서를 징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총회에서 의결만 받아면 되는지 아니면 별도의 서면결의서를 ...

일반경쟁입찰로 시공자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국토해양부 고시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12조에는 대의원회에서 6인 이상의 건설업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5인 이하일 경우에는 모두 총회에 상정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개의 업체만 입찰접수하였다면 ...

재건축의 경우 1가구 1주택 분양만 현재 허용 된다고 들었는데, 2012년부터 1가구 2주택 분양이 허용 되는지 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정관의 작성 및 변경)제2항 규정에 의한 표준정관이 현재 운용되고 있는게 있는지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