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debook - 건설 실무자들을 위한 지식정보 커뮤니티

질의회신(둘 이상의 용도지역 관련)

2012-12-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시행 이전 2000년에 상업지역(2,252㎡)과 준주거지역(11,107㎡)의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있는 대지에 증축(600㎡)을 위한 건축허가시 용적률 적용 방법 문의.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서 매도청구소송 적용 법률

2012-12-24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시 매도청구소송에 대한 근거 법률은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중 어느 법률에 따라야 하는 것인지 여부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정비사업(재개발) 조합정관변경과 관련하여 변경절차 동의여부?

2012-12-2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정관의 작성및 변경)1항 16조 정관의 변경절차] 되어 있고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때 총회를 개최하여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동의방법에 대하여 서면결의서를 징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총회에서 의결만 받아면 되는지 아니면 별도의 서면결의서를 ...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시공자 선정 관련

2012-12-24

일반경쟁입찰로 시공자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국토해양부 고시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12조에는 대의원회에서 6인 이상의 건설업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5인 이하일 경우에는 모두 총회에 상정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개의 업체만 입찰접수하였다면 ...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도정법에 의한 추진위원회 임원에 대한 처벌규정

2012-12-24

추진위원회의 관계서류를 조합에 인계하여야하나 정비사업전문관리 업자로부터 관련서류를 인계받지 못하여 일부 관련서류를 미 인계하였을 경우 추진위원회 임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지여부 2.처벌이 가능하다면 추진위원회 임원만 처벌대상인지, 정비사업업자도 대상인지 여부와 추...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조합설립동의서

2012-12-24

현재 주택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설립 되어 있고 조합설립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럴경우 8월2일부터는 인감증명서를 첨부 하지 아니하고 개정된 도정법에 따라 신분증 사본, 지장, 자필서명으로 조합설립동의서를 받아도 인정 받을수 있는지 여부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재개발사업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

2012-12-24

재개발사업구역내 세입자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자에게 지급되는 주거이전비의 지급기준일이 어느시점인지 ? 영업보상기준일은 공람공고일이라고 하는데 주거이전비는 어느시점인지 궁금합니다.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2012-12-24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 입니다. 토지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 사업 시행을 진행함에 있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반드시 선정하여야 하는것인지요? 만약, 조합 스스로 업무수행능력을 갖추어 진행한다면 따로 정비업체를 선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