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도정법위반으로 "약식명령"에 의하여 벌금 200만원을 받고 정식재판을 신청한 조합 임원이 해임되는지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주택재개발사업과 달리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을 조합원으로 보는 이론 또는 배경은?

_x000D_ _x000D_ ㅇ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서 하천점용허가가 가능한지 질의_x000D_ _x000D_ - 「수산자원관리법」제52조제2항에 의한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하천법 시행령」제3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 및 제2항에 관한 사...

_x000D_ _x000D_ ㅇ 국가하천의 명칭을 변경하여 주세요._x000D_

_x000D_ _x000D_ ㅇ 하천점용허가 받은 선박계류장(허가기간 : 2010.12.31)이 법원의 경매 집행으로 소유권이 바뀐 경우(경매확정일 : 2010.12.30) 「하천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2011.1.30까지 권리·의무 승계 신고 처리가 가능한지

정보공개_개인별 종전자산 감정평가 금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457호) 제18조 제4항의 토지등소유자 10분의 1이상의 발의로 위원해임을 목적으로 하는 주민총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총회에 참석하지 ...

1. 항상 민원에 관하여 힘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춘천 약사촉진4구역 관련 입니다 2012년 3월 추진위원회 설립을 하여 현재는 조합설립을 위하여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저희 구역에 사망자가 전체 조합원의 약5%를 차지하고 있고 상속도 진행되지 ...

신종 지분쪼개기 법률적으로 규제 요청

공인중개사로서 재건축정비사업 조합 임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우 도정법 시행령 별표4 제2호가목(4)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 볼 수 있는지

재개발 일반분양 관련 질의

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포함된 단지 내 도로부지 소유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도정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 시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과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기준시점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제24조제3항과 달리“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고 정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빠른 시일 내에 회신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 래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총회개최 및 의결사항) 제③항 5호 ...

주택재건축사업의 단지외 주택 동의문제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 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와 관련하여 서면결의서를 공개할 경우, 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 등에 제출된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의 동의 없이도 공개가 가능한 것인지

국토해양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82년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득하여 '84년 준공된 주택단지(공동주택-사택)입니다. 약 10년전부터 방치되어 있는 주택단지를 매수하여 최근 행위허가(철거)를 득하여 철거중 사정변경등으로 일부만 철거...

운영규정 별표 제15조제2항제1호와 제2호에 모두 적합하여야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이 가능한지?